Purpose - This article tackles risk communication issues and aims to address the characteristics of MERS risk information distribution in South Korea, and secondly to examine the communicative behavior of the public health authority in terms of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irdly, the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risk communication to cope with MERS through the applications of SMCRE model in chronological order. We employ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mergent public response as one of the main approach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main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which describes signals about risk transmitted and processed by individuals and social groups. The model also reflects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groups and institutes about disaster-related risk issues, which are potential amplifiers or attenuators of communication signals. S-M-C-R-E Model is methodologically employed to examine the social amplification for MERS risk information in each period, which we defined operationally. The proposed methodology allows the assessment of effectiveness and ineffectiveness on risk communication to be conceptualiz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sasters. The paper focuses on exploring how social risk amplification can be applied and organized in each stage. Results - The SMCRE model describes the exchange of risk information and is also applied to all forms of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cluding public health authority, local government and media. Each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includes source, message, channel, receiver and effect. The results support that th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volves not only the improved reliability of public health authority as a key factor of risk communication, but also a close cooperation and good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t does not seem to be possible that the government-initiated risk communication based on controllability and management cope effectively with infectious disease in early st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hared risks between local, regional and national authorities can enhance risk communication system. Conclusions - The study supports that the disparities in how disaster-related risk information is interpreted and coded, have made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sense-making impeded. Our findings support a more communicative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risk information sharing between governments for the improv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and underline the importance of social elements in the risk communication, such as relationship and trust building. Findings suggest that trust building between stakeholders could be added to help explain the processes of social amplification and attenuation of risk. It would be recommended that the continuous risk communication with all the involved stakeholders will be able to help national health promotion policy to be improved regarding emergency management. Furthermore, risk communication has to be a scientific approach for the communication pertaining to potentially sensitive or controversial situations with public concerns and low public trust.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발견, 격리, 위기대응 등 많은 대응책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인의 문병과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 병원의 문화가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자격조건, 규정 등이 까다로와지면서 해외에서는 린넨, 폐기물, 수액 이동 등 로봇으로 가능한 부분은 대체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품의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oT 기반의 병원 물류 로봇으로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원하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병원 내 로봇의 이동은 사람 또는 사물간 충돌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최소화 해야 한다.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이동 경로에 사물의 유무를 판단하고 사물이 있다면 이동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얼굴/전신정보 검출과 3D Vision 영상분할 기술을 이용하여 장애물의 상황 정보를 생성하였다. 생성 된 정보를 활용하여 로봇 이동 범위 내 사물과 사람을 고려한 맵을 생성하여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적 재난과 같이 사회구성원에게 부정적 파장을 크게 일으키는 사건들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다. 사회학,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식을 접한 사회구성원들도 불안, 슬픔, 두려움, 죄책감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최근 몇 년 간 세월호, 메르스, 탄핵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화예술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소비가 위축되는 원인 중 하나를 죄책감으로 보았다. 특히 예술소비는 사치재적 그리고 쾌락적 성격이 강하므로 죄책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소비에 대한 죄책감과 소비증감의 관계를 보았으며, 개인의 죄책감 성향과 체면민감성, 공감 성향에 따라 그 죄책감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예술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높을수록 예술소비가 감소하였고 그 죄책감은 개인의 죄책감 성향과 공감 정도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면민감성은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재난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세월호와 탄핵사건 당시 예술 소비의 감소 원인을 설명한 의의가 있다. 결론에서는 소비자들의 죄책감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등의 감염병 방역 및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공기정화호흡기(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s, PAPR)의 항균성 보호복의 후드와 필터를 개발하였다. PAPR은 전동팬 본체 및 필터, 배터리팩, 후드로 구성되며 보호복의 후드 소재는 뛰어난 흡습성, 풍압, 외부충격을 견딜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슐폰레이스(spunlace) 부직포 직물(SFS)을 사용하였다. 사용자의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후드의 외피에는 피톤치드계 물질을 사용하여 99.9%의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 효과를 얻었으며 내피에는 친수가공을 하여 흡수성을 25% 향상시켰다. 의료용 보호복 후드에 필요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건조미생물 침투저항성, 습식세균 침투저항성, 그리고 박테리오파아지 침투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2~6 단계의 합격평가를 받았다. 한편, 항균 처리된 슐폰레이스(spunlace filter, SF) 헤파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항균성, 분진제거율, 차압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생존법칙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2.6%이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6년 경제성장율을 3.0% 정도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하이테크 산업시대에 창업기업은 특정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스타트업만의 역량과 성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업기업만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원의 축적은 창업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열악한 국내 창업생태계에서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은 성공 보다는 생존에 몸부림치며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 3~5년차에 맞이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약 80% 정도가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단계에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단계 기업 활동과 성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준비단계 활동과 창업 초기단계 활동들이 창업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인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3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창업기업의 비즈니스와 사업 등에 필요한 발견 및 활용 활동이 기업자원 및 외부기업 협력을 통하여 창업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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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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