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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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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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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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 미 FTA에 이어 국내 농 축산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한 EU FTA가 타결 및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 EU FTA의 추진경과 및 축산/사료부문의 협상결과를 게재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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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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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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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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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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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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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남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전체 국익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답인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은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몇배에 해당하는 메가톤급 변화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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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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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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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메가 FTA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통상환경 하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FTA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체결 FTA 활용성과는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학습지향성은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예정인 한·중·일 FTA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한·중·일 FTA 관련 정책 수립 시 의미 있고 유용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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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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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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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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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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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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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 농식품 무역 구조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0-2014년 동안 HS 코드 기준 농식품 4개 품목의 45개국 간 수출액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및 응집구조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 간 연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역내 네트워크의 연결정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경제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유럽국가들이 농식품 교역의 중심국가 위상을 차지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농식품 교역에서 통합정도가 강화되는 품목은 채소 및 각종 가공식품이다. 이는 역내 경제통합이 유사한 문화권에서 비롯된 농식품 교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넷째, 한국이 RCEP과 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할 경우 한국 농식품 교역의 네트워크 지위가 강화되며,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이한 지역 간의 경제통합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 농식품 교역의 공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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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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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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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