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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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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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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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2011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 및 자생적 혁신 활동에 미친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극히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가 가장 많은 음식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매출, 수익성, 그리고 R&D 집약도에 미친 영향을 세부업종별로 고찰하였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제도의 효과는 세부업종별로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제도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세부업종중에서는 매출의 경우, 부정적 효과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세부업종은 2개에 불과하였다. 더불어 혁신 활동이 확대된 업종은 1개에 불과해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득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찬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업종인 음식료품 제조업에 미친 영향을 방대한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고찰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었던 다양한 우려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세부업종별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본 제도의 효과 및 발생 원인이 세부업종 간에 다름을 이해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자체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과 모니터링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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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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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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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혁신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외부환경 (국내·해외 시장 점유율, 정부의 규제 및 지원, 경쟁의 격화정도)과 기업의 내부 경영자원으로서 유형자원(R&D 투자규모, 기업크기, 기업의 연령), 무형자원 (기업의 능력,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 정도), 및 인적자원 (R&D 관련 인력의 질적 수준)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기술혁신과 기업의 재무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시장 점유율, R&D 투자규모, 기업의 규모, 기업능력, 중앙집중화 등의 요인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허권, 지적재산권)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매출액 및 총자산과 유의적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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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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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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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산출된 원데이터(raw data)를 구득하여 2016년~202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전지역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대전 지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에 비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기술개발 지향적 특성을 갖고 있다. 벤처기업 데이터를 pooling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매출 및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해서는 융자 및 보증서 지원이 효과적이고 기술개발을 ㅣ럴 위해서는 R&D 지원이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성장단계별로, R&D지원 및 융자지원은 4단계(성숙기)에서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보증서 지원은 3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지재권에 대한 영향은 R&D지원과 융자지원 모두 2단계(초기성장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업별로 수치들을 통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업데이터 분석의 경우보다 산업데이터 분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자금지원 정책이 단순히 해당 수혜기업의 성과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산업내의 다른 기업에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맡겨두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자금지원의 목적에 따라 지원 방법과 대상을 달리 해야 한다. 셋째,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민간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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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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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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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웹툰 산업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약 65% 폭발적 성장을 하였고 향후 매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다. 웹툰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스토리와 콘티와 같이 창작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있지만, 스케치와 펜터치와 같은 단순 반복 작업도 있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 인간자세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간소화 할 수 있다면, 웹툰 제작 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자세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동작을 스케치한 2차원 웹툰 캐릭터와 관절을 매칭 시켜서, 인간의 동작에 따라서 캐릭터의 동작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생성한 2차원 캐릭터를 SVG 파일 형식인 벡터화된 그래픽 이미지로 생성시켜 인간자세의 관절을 나타내는 스켈레톤과 매칭을 시켰다. 실험결과를 통해 2차원 웹툰 캐릭터의 포즈가 웹 카메라의 사용자 자세와 동일한 동작을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장한 정지 이미지에서 하나의 포즈를 선별하여 필요한 장면에 삽입할 수도 있고, 연속 동작에 대하여 비디오로 녹화하여 포즈 선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제안한 포즈 생성 방법은 기존의 포즈 투 포즈 방식 애니메이션 포즈 생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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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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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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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 증대를 위해 IT의 전략적 활용과 정보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간의 연계와 통합에 대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IT 서비스와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거버넌스 개념 재정립의 필요한 시점이나, 학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에 비해 국내 기업의 실증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IT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현재 기업에서 수행 중인 의사결정 체계와 활동, 유형 및 결정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IT 거버넌스 구축의 현주소 및 향후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 분석을 위해, 동일 산업군에서 매출액 규모가 유사하고 IT 투자율이 높은 국내 대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Structure, Process, Relational Mechanism 관점에서 관련업체의 IT 부서 주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여러 내부 자료들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A'사와 'B'사의 IT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의사결정 영역별 특성 및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환경에 맞는 IT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Reference로서 활용을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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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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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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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제약분야 라이센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주요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관련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개발의 특징인 대규모 투자, 고위험 및 긴 개발기간 등의 수익에 대한 효과, 최종 매출수준과 영업이익이 적정 로열티율에 미치는 효과, 선불금 및 신약개발 단계별로 지불될 마일스톤 기술료와 약품이 시장에 진입된 후에 지불될 기술료간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약분야 기술이전 거래의 로열티 결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방법과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로열티 결정을 위한 주요요소인 기대이익, 매출액, 각종 비용, 투자 등의 측정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요소의 측정에 기초하여 로열티와 이윤율,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이익배분, 로열티의 산출과 결정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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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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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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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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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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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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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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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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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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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인의 일상에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은 스낵 컬처와 가성비 및 트렌드를 중시하는 소비패턴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문화현상으로서의 스낵 컬처와 패스트 패션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낵 컬처와 패스트 패션은 속도와 짧은 시간, 간편화로 대표되는 3S의 속성을 지닌다. 둘째, 스낵 컬처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사용자의 욕구에 집중하며, 패스트 패션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다. 셋째, 스낵 컬처는 IT기술을 근간으로 패스트 패션은 업무와 조직, 유통 체계의 기술적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넷째, 스낵 컬처는 개방과 공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며 하나의 맥락을 글로벌화 시키고, 패스트 패션은 매출확대와 규모의 성장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다. 다섯째, 스낵 컬처는 다-대-다의 관계로 소통하는 속성을 기초로 소셜 캠페인을 통해 다중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시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며, 패스트 패션은 협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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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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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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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문화적인 생활환경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서울지역 중 최근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복원이 추진된 월드컵공원, 북촌, 대학로 그리고 서울숲 등 4군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문화시설의 조성이 문화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화환경 조성지역들은 문화환경의 유형 및 형태, 규모면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을 지닌 곳들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치 증가는 서울숲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환경 조성으로 인한 상가의 매출 증가,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외부관광객의 증가는 대학로 지역에서 두드러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환경의 조성 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지역이미지 향상인 반면,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요인이 일자리의 창출, 외부 관광객 증가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