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정기검사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분야로 분류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장조사하여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방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각, 소각열회수 분야에서는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전체온도 측정 및 1년간의 TMS 데이터를 비교 등의 검사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조성비 검사」는 검사자 및 피검사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물을 개봉하지 않고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매립시설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및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 등 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검사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항목을 세부검사방법에 적용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원의 주요원인인 악취관리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소각 및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에서는 총 18개의 개선(안) 중 10개가 반영되었으며, 매립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1개가 반영되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총 12개의 개선(안)중에서 10개가 반영되어 총 31개의 검사방법이 개선되었다.
2002년 전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277,533톤이 발생하였으며,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립 19.8%, 소각 6.5%의 처리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에너지 회수는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폐기물 활용의 예로서 소각로의 활용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의 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하여 폐기물 관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화 가능한 폐기물의 양이 분석되었으며,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광역시설로 추진할 경우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고, 매립비용과 비교, 분석함으로서 자원화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원화시설로는 고형연료화(RDF) 시설과 자원회수시설(소각)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각 시 군별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가연성 폐기물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분석을 위한 광역권역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시설의 경우에는 RDF 및 자원회수시설(소각) 모두 매립방식에 비교하여 경제적 편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설의 경우, RDF 방식은 매립방식에 비해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소각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편익과는 별개로 화석 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환경적 위해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의 자원화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CDM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CERs(온실가스 저감인증)에 의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RDF 시설에 의한 CERs는 약 2,565억원, 자원회수시설에 의한 CERs는 약 540억원(단독시설) 및 774억원(광역시설)으로 분석되었다.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크게 광합성 세균(photosynthetic bacteria), 혐기성세균(non-photosynthetic anaerobic bacteria), 조류(algae)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수소 생성 기작, 사용가능기질 및 수소 발생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광합성세균은 Rhodospirillaceae, Chromatiaceae 및 Chlorobiaceae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홍색비유황세균(purple non-sulfur bacteria), 홍색유황세균(purple sulfur bacteria), 녹색유황세균(green sulfur bacteria)으로 통칭된다. 혐기성 세균은 절대 또는 통성혐기세균중 일부가 수소생산에 관여하며, 조류는 녹조류(green algae)와 남조류(blue-green algae, cyanobacteria)가 알려져 있다. 생물학적 수소생산 기술은 (1) 녹조류(green algae)가 광합성 메카니즘에 의해 수소를 생산하는 직접 물 분해 수소생산(direct bio-photolysis) (2)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동시에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고분자 저장물질로 균체 내에 저장한 후 혐기 발효 또는 광합성 발효에 의해 수소를 발생하는 간접 물 분해 수소생산(indirect bio-photolysis or two stage photolysis) (3) 빛이 존재하는 혐기상태 배양 조건에서 홍색 세균에 의한 광합성 발효(photo-fermentation) 또는 (4) 광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혐기 미생물에 의해 수소와 유기산을 내는 혐기 발효(dark anaerobic fermentation) (5) 균체 외(in virro) 수소 발생 (6) 일산화탄소 가스 전환 반응(microbial gas shift reaction)에 의한 수소 생산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로부터 생물학적 기술에 의한 수소생산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수소와 산소를 발생하는 원천기술로써 오래 전부터 미국, 유럽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 미생물의 분리, 개선 및 반응기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유기물 즉 바이오매스로부터 혐기 및 광합성 발효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이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너지 생산과 유기성 폐기물 처리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로써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수와 같은 수분함량이 높은 바이오매스는 대부분이 매립처리 되는 실정이지만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매립도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수소에너지 생산기술과 이용시스템 개발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다량 발생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자원 강대국 입지에 설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수소생산 기술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아울러, 동시에 산소 발생, 공기 중 이산화탄소 고정, 식품공장 폐수 및 음식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 처리 등 환경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생물 자체가 갖는 생물 산업성도 높아서 비타민류, 천연색소, 피부암 치료제등의 고부가가치 의약품 생산도 활성화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들에서는 폐기물을 감량화, 재활용, 재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지만, 많은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여전히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업의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 자원순환에 의해 저감되는 탄소배출량과 경제성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폐합성수지와 폐유기용제의 자원순환사례를 평가하였다. 재활용과 소각 측면에서 환경적 및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은 2009년에 1,0705톤, 2010년에 1,234톤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09년에 6.57억원, 2010년에 7.55억원이 저감되었다. 폐유기용제를 재활용 할 시에는 2010년에 7.3톤, 2011년 5.6톤의 탄소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비용은 2010년에 1,591만원, 2011년에 1,218만원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지는 매립지 내부로 침출수나 폐수 같은 수분의 공급을 통하여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며, 이러한 수분 공급은 매립가스를 증산하고 결국 매립지 조기안정화에 기여한다. 최근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지 운영을 위한 환경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수도권매립지에 도입하였다.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지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하여는 매립지 내부의 수분분포 파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해당 구역에 적정하게 수분이 유지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매립지내부 수분분포 파악을 위하여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내에 침출수 재순환과 함께 장기간 전기비저항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기비저항값이 계절적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온도와 전기비저항값의 상관관계를 통한 보정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오리액터형 매립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폐기물 매립지의 수평크기와 심도 파악을 위해 여러 물리탐사법중에서 GPR과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조사가 시험으로 수행되었다. 탐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현장여건으로 인해 경계부와 매립지 중심부 일부에 제한되었다. GPR탐사에서는 50MHz 안테나를 이용하였고 전기비저항탐사는 쌍극자 배열법으로 수행되어졌으며, 복합해석을 위한 중복탐사가 이루어졌다. GPR 탐사에 의한 쓰레기 매립지 수평경 계 해석은 가능하였으며, 심도는 수평경계를 포함한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되었다. 전기 비저항탐사는 매립지내의 물성을 제공함으로서 비교해석이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정보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해석결과는 주변의 사추결과와 잘 일치되었으며, 따라서, 매립지의 수평적 크기와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시 두 조사법의 조합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신선한 쓰레기 매립층의 장기침하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매립시점부터 설치, 관리되어 온 180여개의 침하판을 대상으로 약 12년간에 걸쳐서 측정된 침하계측 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매립지의 침하계측자료와 외국매립지 침하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외국 매립지의 압축률보다 다소 작게 측정되고 있으나, 상당히 근접하는 압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장기침하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예측된 장기침하량 분석 결과 쌍곡선 모델, Gibson and Lo의 모델은 상당히 근접한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Bjarngard and Edgers 침하모델과 Power Creep Law 모델의 경우 침하계측 기간 동안은 침하자료와 잘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나 장기침하량을 예측할 경우 다른 침하모델들에 비해 과다 예측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의 다른 예측식(Sowers, 대수함수)은 본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ulcorner 60년대 중반 태동 하여 70년대 후반 몇 백개 업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환경산업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그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80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3.8%를 보이며 92년 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 수는 총 7백27개업체가 되었다. 한 업체당 연간 평균 공사금액 또는 91년에 비해 92년에는 약 3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볼 때 오히려 업체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2년 국립환경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국내환경기준은 선진기술을 10 0으로 기준하였을 ㄸ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대기, 수질오염 방지기술은 60-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폐기물소각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가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및 자원순환형(Zero Waste) 사회구축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SRF) 사업에 대하여 추가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세성 분석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SRF 시설을 가정하였으며, 비용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고려하고, 편익으로는 열 및 전력 판매비, 환경 편익, 매립대체 편익을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SRF 사업은 환경편익 등 기타 사업시행에 대한 편익을 고려하면 1.0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결과는 전력가격 및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SRF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력판매에 따른 적정한 정책지원 방향 설정 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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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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