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추구하여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한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992년의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이후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과거의 '직접 규제'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아래, 지구 온난화 현상과 같은 전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수단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환경친화적 생산공정과 효율적인 자원이용,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등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환경문제는 한 국가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우리 환경영향평가제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구온난화현상은 1980년대 들어서 급격한 기후의 변화와 이상난동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특히 1997년 12월에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 - 2012년간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도록 하는 교토선언을 결정하였다. (중략)
1992년 리우에서 결의된 기후변화협약은 전 인류의 공통된 그러나, 차별화된 온실가스감축 노력을 약속한 국제 환경협약인 동시에 국가경제활동을 좌우할 경제협약 나아가 기술협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구 온난화문제는 최근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으로 인해 기본구조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구환경 보존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 기체 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중략)
IWRM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정이다. IWRM의 개념은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genda 21에 의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러나 IWRM은 개념의 추상성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환경은 반복되는 물 부족,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 수질 개선의 미흡, 수요관리의 요구 증대, 물 관리기관간의 제휴력 취약, 참여에 의한 수자원 관리 행정 미흡, 물 관리 재정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WRM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IWRM의 실행을 위한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IWRM개념 이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WRM을 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다대한 장해물을 가지고 있는 혁신은 한번에 모든 주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쉽고 실행 가능한 첫 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WRM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IWRM의 실행 노력을 살펴보았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종의 기후협약 체결, 리우선언, 도쿄의정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원인인 석유 등 화석에너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적인 연구개발에서, 세계의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지열 및 수소에너지와 같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조사하고 개발해왔고 현재도 가장 적합한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다. 최근에, 수많은 대체에너지 중 수소 에너지는 유해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어 전 세계가 수소에너지 연구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수소에너지를 교통수단에 적용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및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전기준의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으로 수소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액체 상태 및 압축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저장방법 중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수소를 압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한 상태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압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압수소용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장착이 가능한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의 가벼운 용기의 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자동차용 용기는 크게 4가지 타입으로 구분지어 진다. 현재는 4가지 타입의 압축용기 중 안전성과 중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Type3와 Type4 형태의 용기가 수소자동차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 또한 고압수소용기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및 코드가 국 내외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장착되는 고압수소용기의 국제기준 동향에 따른 국내의 차량용 고압수소용기를 위한 KGS 안전기준의 개발현황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쿄토의정서의 발효 여부를 결정지을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회의(cop9)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19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돼 각국 비준을 거쳐 1994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어느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마련된 '쿄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의하면 선진 38개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발생량보다 평균 5.2%를 더 줄이기로 합의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의 비준을 의정서 발효조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에 탈퇴를 선언하고,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도 최근 비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쿄토의정서의 발효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이다. 쿄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고 폐기되더라도 기후변화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정서 논의가 제기될 전망이며,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요구는 가중될 전망이다.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를 게재 하였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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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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