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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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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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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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에서는 DSM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수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리베이트의 적정수준 결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DSM 기술의 비용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전력회사의 회피비용과 기술비용을 각각 편익과 비용지표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RIM 및 TRC 지표에 의해 상이한 리베이트 수준에서의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적용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효율 조명프로그램의 전자식 안정기를 택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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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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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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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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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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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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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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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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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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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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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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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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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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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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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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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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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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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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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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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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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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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하로서,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 중 약 40%를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효율유도 전동기의 보급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초기구입비 상승에 따른 구매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고효율유도전동기 리베이트제도의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리베이트제도로 전환된 고효율유도전동기의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최저효율제와의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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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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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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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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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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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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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discussing the role of rebates in successful market transformation programs. Rebat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arket transformation, essentially acting as a catalyst to jump-start markets and overcome initial barriers. However, they also have drawbacks that can actually inhibit market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they can interfere with market signals between customers and manufactures, so that markets respond sluggishly. This can delay the broad-based acceptance of new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