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기존 자원의 활용이라는 제한조건 안에서 수행되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성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리모델링의 대상과 범위의 선정에 제한조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수행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구성요소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공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하중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전기${\cdot}$설비공사로 인한 천장고 확보의 어려움 등)에 의해 공사비 증액, 공기지연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선정을 위한 건축시스템 상관관계 도식화 모델 및 비용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의 시각이 보존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의 개념이 도래하였다. 경험이 부족한 국내 리모델링사업에서 경제성 검토단계는 사업주체에게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수행 시 경제성검토 단계에서 리모델링 전과 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찰하여 건물의 실제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와 부동산분야의 경제성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기법에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을 응용한 혼합형 평가 기법을 구축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적 용도의 토지 공급이 한계에 이르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제도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리모델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성을 신축과 비교하여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의 경제적 평가기법들과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들을 조사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타당성 평가방안의 개념과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연구와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단계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사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병원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1970년대의 주택 보급률 증가 정책에 의하여 폭발적인 증가 이후 1990년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환경파괴, 자원 낭비, 부동산 투기 등의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 친화적인 건축과 자원 재활용의 흐름에 따라 리모델링이 대체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의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면 재래식 공법에 의한 공기연장,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현장 노무 인력의 감소 그리고 품질 또한 우수한 PC 기술 등의 프리패브 공법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면확장 공법의 특성과 리모델링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프리패브 공법 활성화 저해요인과 공법선정 프레임웍을 제시하였고, 주체별 프리패브화 접근 방안 제시를 통해 리모델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응적 재사용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의 단독주택지인 '구포새뜰마을'과 '해리단길'을 대상으로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 주민 공간 및 시설로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에 의해 상업용도로 전용된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은 주거 및 상업용도의 상생이 필요하다. 셋째, 단독주택지 전체 차원에서 가로 및 건축물 리모델링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급 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 동 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 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 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 배수관/전기 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rightarrow}$계단식 변경) 등이, 세대 내에는 문 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 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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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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