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resulting from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a direction for rational policies by developing a system that facilitates interactive discussions among interest individuals and group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 policy. In addition,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has led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management to be susceptible to how citizens respond to the claims of interested parties, thereby having the rationality of the policy management less coun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Internet addiction policy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new governance from a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ystem of the Internet addiction policy should be restructured to transfer control over the policy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 and develop governance centered on the consensus of the government,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k, Seong-Taek;Gyeong, Won-Hyeon;홍정유, Jeong-Yu;Go, Seok-Ha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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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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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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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내 정부부처 및 지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로 실시하는 평가프로세스와 지표의 경우 부처별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제의 평가를 수행하는 조직의 규모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C 지역의 테크노파크(TechnoPark) 사업자가 수행하는 지역 자치단체 중심 R&D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출연연구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의 평가프로세스와 평가지표들을 조사하여 공통적/개별적 특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프로세스와 지표들과 C 지역의 지역/산업적 특색을 분석하고 C 지역에서 수행한 3년간의 모든 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평가프로세스와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 기술성 평가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프로젝트의 수행결과 이후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단위의 균형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사후/추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주체를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과 '정부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마을간의 운영상의 차이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간주도형인 경우, 자생력,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부주도형'인 경우, 확산속도, 사이트 운영, 하드웨어 보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방향설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 사업의 사례연구를 통해 '민간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과 '정부주도형' 농촌지역정보화 마을간의 다른 추진주체의 운영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민간주도형'인 경우, 자생력, 커뮤니티,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정부주도형'인 경우, 확산속도, 사이트 운영, 하드웨어 보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농촌지역정보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방향설정을 제시해 줄 것이다.
김현빈 ETRI 가상현실연구부장이 외부인사 1명과 내부인사 3명의 연구원을 제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임 디지털콘텐츠 연구단장으로 최종 선정돼 1월 1일자로 새로운 사령탑을 맡게 됐다. 디지털콘텐츠연구단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성장 산업 중 IT분야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 등 대수술을 펼치면서 새롭게 신설된 연구단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사업 추진 원년을 맞아 신설된 디지털콘텐츠연구단의 김현빈 연구단장의 향후 계획과 포부, 고민을 들어봤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sage behavior of e-government service users based on the e-government maturity model and provide suggestions for advancement of the e-government services. The changes in Korea's e-government services were analyzed as follows; 1) Proportion of use of e-government services in Korean public services, 2) E-government service types/stages use, 3) Service use by platform 4) User response to e-government service 5) Users' requests for future e-government service usage method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sed data from Korea's 2012-2020 e-government usage behavior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proportion of e-government servic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second, the use of the e-participation stage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presenting information, interaction, and transaction stages. Third, by platform, e-government service has been expanded to various access platforms such as mobile, kiosk, and SNS centering on the web. Fourth, users'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service is very high. However, to vitalize e-government services, users requested improvements such as providing one-stop integrated services and simplifying authentication procedur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1) reflects the user's point of view in the maturity model of e-government, 2) considers access to various platform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3) improves the e-government maturity model through data-based analysis such as user usage behavior suggested the need.
Cho, Wan Hee;Chae, Byung Soo;Kwon, Moon Hyuck;Kim, Jin Gon;Kim, Ki Chu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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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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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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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0년 역대 최장의 기간을 기록한 장마는 8월초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등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최근의 재해 발생 및 특성을 살펴보면 수자원 시설물의 운영·관리 기준의 한계를 벗어난 극단적 기후 현상의 규모와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극한가뭄 등의 발생빈도와 그 강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제상황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예측하여 물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섬진강유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플랫폼은 유역내 기상·수문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홍수, 가뭄, 수질, 댐안전 등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3차원 지형에 표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K-water는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섬진강유역 구축을 기반으로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플랫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며, 댐하류·지류 합류부 등 재해 취약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의 One-System 플랫폼 구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역 전체의 수문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및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성이 향상된 의사결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물관리 기술 선도로 새로운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기업과의 핵심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을 통해 디지털 물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 · 호주 · 뉴질랜드 3국의 IT분야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9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한국 · 호주 ·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서밋 2005’행사를 개최했다.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3국 정부 대표가 자국의 주요 IT정책을 발표하고 DMB∙홈네트워크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등 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각국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각 대학 디지틀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디지틀 도서관 망 설치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사용자가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연결된 대학 도서관을 검색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다.
상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관련부처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국산화나 대외경쟁력있는 기술과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체신부가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많은 업체가 신청해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상당함을 입증했다. 이에 앞으로 2회에 걸쳐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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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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