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HRD사업 중 매우 중요한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양성 성과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야별 ITRC를 DEA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웰빙주거문화생활을 위한 욕구 충족추세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는 광대역화 및 이동성을 지향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기기의 융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서비스, 단말기, 네트워크등 융합의 시발점은 가정이며, 가정에서 정보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이 주거용 건물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융합 패러다임에 의해,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요자 정보인프라는 기존 정부정책에서 일부 소외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부터는 디지털경제의 공급측면의 인프라 수준만큼 수요측면의 양적 질적 성장을 끌어올리는 일만이 남아있다. 기술과 시장 변화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홈의 정보가전 기기간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표준화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표준과 연계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발표내용에서는 최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중기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검토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 네트워크 역량과 지식공유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행동이 매개하는 효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코로나 확산일로의 시기로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와 지식공유 활동이 빠르게 범용화된 가운데 법인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57부의 설문을 분석하여 SPSS 버전 24와 smart PLS 3를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지원, 네트워크 역량, 지식공유가 증가하면 혁신성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행동은 네트워크 역량, 지식공유와 혁신성과 사이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지원은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과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행동 유발을 위해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역량을 제고하고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정책으로 제시하여야 하겠다. 이는 곧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더욱 유연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되어 줌으로써 기업과 산업의 혁신성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지식공유 활동과 함께 혁신행동을 야기하여 혁신성과 창출에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역량에 있어서의 정부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종합적으로 요인들 간 관계성을 실증하였다.
최근 몇 년간 빅데이터·AI를 활용하여 산업·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새 정부 또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국민·기업·정부가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 연구는 많이 전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논의의 진단을 통하여 우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통용되고 있던 개념인 4차산업혁명을 키워드로 하여, 신문사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뉴스사설을 수집한 후 9개의 주요의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의 미래사회에 대응을 위한 준비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자 정부기관의 일하는 과정, 의사결정 등이 남는 주요 도구인 업무관리시스템은 결재문서 중심의 문서형 기록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유형 기록의 생산, 다양한 협업 소프트웨어와 업무시스템의 등장, 재택근무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업무시스템과 활용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2.0의 사용 현황 분석과 업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더하여 디지털 혁신에 조응하고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기능과 정책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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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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