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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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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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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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초로서 국내외의 디지털화 현황을 고찰하고, 디지털화 대상 및 우선순위, 디지털화 방법, 디지털정보에 대한 접근, 디지털정보의 보존 분야의 핵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효과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화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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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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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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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게임,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등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정보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한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정보로서의 유효가치를 상실했거나,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간단한 동향 정보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전문 정보시스템이 오픈됐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DCK.OR.KR)가 바로 그곳이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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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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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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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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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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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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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person and situation on digital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The research method design is a factorial design of volition and horizontality. The measurement variables used in the investigation are digital privacy security awareness, digital civic engagement, and digital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s a result, the voli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the high-volition-based condition was greater than the low-volition-based condition. The horizonta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gital privacy security awareness, digital civic engagement, and it was found that influence of the high-horizontality-based condition was greater than the low-horizontality-based condition. In addition, the discussion explains the suitable contents of information security usabilit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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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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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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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자출판, 하이퍼미디어, 정보관리기술을 주요 기술요소로 한 디지털도서관이 출현하게 되어 정보의 접근과 전달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디지털도서관의 대상데이터인 정보의 생산과 배포,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문제인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문제는 비디지털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정보의 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C의 전자저작권관리시스템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 Deposit System) 프로젝트를 토대로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저작권관리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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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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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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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Digital Imaging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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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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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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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원격진료 홈네트워크 아파트 진료용 키오스크 모바일주치의 등으로 대표되는 U-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의료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전자적 자료의 형태로 저장 보관하고 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Korea 전략의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 10월 현재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서, 예컨대 임상병리검사소견이나 방사선촬영소견 등의 의료정보가 전자적 장치에 의해 디지털화 할 경우 디지털 의료정보가 되는 것이며, 이 가운데 특히 방사선촬영소견 등 방사선분야의 모든 촬영기록이 PACS시스템을 통해 기재되거나 저장 전송될 경우 이를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디지털 의료영상정보를 포함한 디지털의료정보는 대량적으로 수집 저장되고 유통 내지 공동활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그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디지털 의료영상정보가 전자의무기록(EMR) 형태로 저장 보관되는 경우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되며, 그 보호의 강도는 종래 오프라인 상의 의료정보 보호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있어서 최근 정부가 국가보건의료정보화계획 수립과 함께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료정보화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점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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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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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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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i.e. access, skill, utilization) on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re also tested.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as referenc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in general, digital informatization contributes to improving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medi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magnitudes of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and mediation eff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s of digital informatization. This study support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a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y and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hat helps establish and promote digital informatization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the third-level digital divide informatio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informatization and the outcome of digital device use.

• Journal of Digi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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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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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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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drastically change our lives. The purpose of this content is to derive tasks in the field of media education for the elderly for the realization of digital inclusion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this end, the vision, goals, strategies, and tasks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ere examined through the 6th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Plan(2018~2022) and the 2022 Education Informatization White Paper(2022).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igital gap among the elderly classified as vulnerable groups was identifi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In order to ease the digital information gap between the elderl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media education services us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provision of media education services for the elderly through learning online service channels, and support for digital intelligent media education for the elderly are necessary.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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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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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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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부는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온라인디디털콘텐츠산업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 오는 2005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담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안(2003~2005)』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는 범정부적 차원의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최재유 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