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유형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 상품(DP: digital product)은 물류비용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기피하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디지털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제공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구조가 미완성되어 사용권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사용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 Dynamic License Control)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의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의 유통 정보 관리 기술에 대하여 논한다.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큰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 수단 중 가장 많이 쓰이는 DRM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지털 응원(MP3)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DRM 시스템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128비트 대칭키 암호화 기법인 SEED를 사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 재생할 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재생하여 불법 복제로부터 음원을 보호할 수 있다 XrML 명세언어 사용으로 사용권한을 정의하고 재인증 기법으로 사용자 시스템 변경시 사용자의 권한을 보존해 준다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디지털화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웹 및 문서저작도구의 발전과 함께, 정보의 생성과 공유가 쉬워지면서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를 표절하여 자신의 정보로 사용하는 문서의 불법적인 복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는 그것을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불법복제 (illegal copy)나 표절(plagiarism)과 같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두 경우에 있어서 원문의 부분 또는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표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장의 재구성, 유사단어로 대체하는 것처럼 원문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표절에 있어서 엄청난 양의 정보중에서 일부를 표절한 사실을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표절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복제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와의 유사성 판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표절의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과 함께 근본적으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아날로그 방송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변모해 가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방송 인프라에 담길 각종 디지털 방송 콘텐츠 산업과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 방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방송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제방지에 대한 관심이 민감하게 대두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첫 번4, 아날로그 방송환경에서는 전송시의 오류를 수신기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나 디지털방송 환경의 경우 오류정정 기능에 의해 원본과 동일한 콘텐츠를 수신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날로그의 경우 복제를 반복할수록 복사본의 품질이 원본에 비해 저하되어 가지만, 디지털 의 경우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복사의 횟수와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서 아날로그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누구에게나 손쉽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Triple DE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복제와 비교한 불법복제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행동예측이론 기반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용-편익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법복제에 비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관한 결과로,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행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불법복제의 상대적 손실요인 중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복제행동은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태도가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가상화 스토리지 기술을 발표하고 IT업계에선 가상화 스토리지 사업이 핫이슈(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은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필요없이 순간적인 데이터 복제가 가능한 하드웨어 디스크 및 소프트웨어를 가리킨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를 복제하기 위한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공간이 필요없는 특정을 갖고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의 핵심은 스냅샷(Snap shot) 기술이다. 이를 통해 복제에 걸리는 시간을 몇 초에서 몇 분 내 끝낼 수 있으며, 1 테라바이트를 이전의 방법으로 복제하기 위해서는 수 시간이 필요하지만 스냅샷 기술을 사용하면 불과 몇 분 안에 이를 끝낼 수 있다. 가상화 스토리지 솔루션은 저장장치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불법유통이나 복제가 심각해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은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하나로 원본 컨텐츠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저작권자를 확인시켜주고 불법복제나 유통여부를 가려주는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한 정보를 은닉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은닉 기술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단순히 저작권 보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고에서는 오디오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하여 중앙 방송국과 지방 방송국간의 방송전환 시점을 자동으로 검지하는 데 응용하는 예와 신분증에 있어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응용 예를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왜 사람들이 불법복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 등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 개인규범, 습관 등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9개의 가설을 수립하고 337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규범을 통해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습관은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