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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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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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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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유이용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창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며, 이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분쟁과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 차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이용라이선스 서비스 및 국내외 기술적 현황을 분석하고, 기술적 요소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적용, 검색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 서비스 및 연계 관점의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그 결과 자유이용라이선스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과 의 연계 방안과 UCI 식별체계와의 연계 방안, 그리고 공공정보의 활용방안 등 3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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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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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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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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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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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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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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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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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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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정보의 디지털화가 보편화되면서, 웹상에서 전자자원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전자자원이 이를 생성한 개인(또는 기업 등)의 소유물(자산), 즉 라이선스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용자의 전자자원의 접근과 이용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전자자원의 라이선스와 관련한 데이터요소들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전자자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자원 라이선스 관련 표준 메타데이터를 설정하고, 타 메타데이터와의 교환과 통합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Model을 설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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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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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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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누구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이선스에 기반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방안은 콘텐츠의 한정 배포와 재배포(Superdistribution)를 제공하고 사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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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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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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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유비쿼터스 환경은 디지털 홈 기기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사적복제 보장을 통한 콘텐츠의 이용 편리성 보장(Fair Use)이 이루어지지 않고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배포와 불법 콘텐츠의 사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DRM 시스템은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의 보호와 콘텐츠의 재배포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DRM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및 불법 대규모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증거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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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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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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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융복합적 개인 창작물의 합법적인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특정포맷과 양식이 있는 가칭 '스마트 보드'라는 유통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 여부가 어떠한지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스마트보드'란 개인이 만든 융복합적 디지털 창작물을 쉽게 업로드하거나 또는 업로드 된 콘텐츠를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간에 합법적 인 유 무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유통플랫폼을 말한다. 이러한 유통플랫폼의 전제하에 일반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보드' 사용의사 여부에 어떤 요인들, 즉 이용자의 프로화일 속성, 콘텐츠 사용행태, 창작활동 경험여부,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태도 등 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향후로도 계속 늘어날 개인 창작자들(웹툰작가, 사진작가, 작가, 아티스트 등등)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의 이용 편이성을 반영한 라이선스 다양화 유통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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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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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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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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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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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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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고도의 IT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활성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불법다운 공유 등의 양상이 생겨나면서 기존 DRM에 의한 불법 차단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 웹툰, 매거진, 각종 동영상 등의 창작활동을 하는 1인 창작에 의한 저작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자 니즈 기반의 정교한 라이선스 방식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의 개인 간 유통을 위한 라이선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분야별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콘텐츠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 간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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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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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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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과 유통이 보다 쉬워짐으로 인해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복제와 불법 유통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컨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 시스템은 정당한 사용자가 정당한 지불을 치루고 라이선스를 구입한 후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인증과 컨텐츠 보호를 위한 암호화, 복호화와 이를 위한 키 분배가 관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과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보호하기 위한 DRM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