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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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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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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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는 한국지식문화재단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현재 입법 준비과정에 있는 기존 법률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갖가지 부조리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처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다. 때문에 개정안 입법도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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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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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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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미국에서는 Feist 판결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해 저작권법에만 의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주법상의 부정이용을 주장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판례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소개하려는 NBA사건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NBA 경기에서 점수 등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이용에 해당하는가가 쟁점 사항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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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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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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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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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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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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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언젠가 방영된 TV다큐드라마가 떠오른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종이를 만들기 위해 무수히 베이지는 나무들을 본적이 있다. 무참히 쓰러지는 나무들, 기계층 번진 머리 마냥 휑하니 패인 숲속의 공간,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환경보호였다. 그 나무들은 종이로 만들어지기 위해 베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종이의 재활용 운동은 내가 그 TV프로그램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긴 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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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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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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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이버 아파트에 있어서 각 세대의 개인 및 가족 정보는 재산상의 직접적인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이버 아파트의 보안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사이버아파트의 경우 웹마스터가 랜 관리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웹마스터의 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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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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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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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홈 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가전기기들이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가전기기들의 발전함에 따라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수도 무수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가전기기 사이에 사용 운영성 부족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가 힘들 뿐 아니라, 가전기기간에 콘텐츠 이동을 위해서는 DRM 서버로부터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홈 네트워크 안에서 디바이스 상호 인증을 통해 콘텐츠를 다른 디바이스로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며, DRM 서버의 라이선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외부의 사용자가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더라도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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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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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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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됨에 따라 IT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 및 전파되고 있다. 콘텐츠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클라이언트,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여 처리 및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통신망을 통하여 공유되며 이로 인해 사용자 지식의 폭을 넓히고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 참여가 점차 증대되고는 있지만 최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콘텐츠가 유포되고 있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사용을 정당한 사용자로 제한하고, 콘텐츠 보호 및 안전한 다운로드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시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SDCS : Secure D-CAS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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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9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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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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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활용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저작권보호를 위한 DRM기술은 단일 CMS 도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콘텐츠 클로벌 활용이 제한되어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CMS간 콘텐츠 상호운영이 가능한 계층적 통합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DRM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동종 및 이종 CMS간 콘텐트들이 상호유통이 가능하고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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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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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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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 이 69.4%, 현직 임직원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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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5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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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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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선 환경에서의 온라인 유통 과정은 기존의 오프라인이나 유선 네트워크와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디지털 저작물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쉽고 빠르게 불법 복제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유통 프레임워크인 MPEC-21에 기반한 무선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프레임워크와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적용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