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spread of digital trade, the share of digital trade under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no international digital trade standard, the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trade rule has important significanc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digital trad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interests, but different regulatory policies are causing trade conflicts. In order to provide safeguard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ue to the free movement of data across borde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measures to localize data, and the EU has enacted GDPR. And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imposition of the digital tax as a trade barrier, and some countries op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tax for fear of negative impact on their countries. However, discussions on the global digital tax, centered on the OECD and the G20 are making progress. As it is highly likely that a digital tax agreement will be drawn up within this year, countermeasures must also be prepar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trade policy by examining recent trends in digital trade norms and analyzing major issues in digital trad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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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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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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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ccepted codified definition of digital trade because of the wide variety and scope of related industries and transactions(product + service + data) in general. Recently, innov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in digital trade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such as IT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are including digital trade issues such as data movement liberalization in the negotiation agenda of the digital trade agreement. The issue with the liberalization of cross-border data movement is that freedom of data movement is necessary to vitalize digital trade, but it also increases the risk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violations. Looking at the directions of advanced countries, the US favors minimization of regulations, Europe favors regional single marketization, but passively opens up to the outside world, and China promotes independent markets through regulations. Therefore, measures to strengthen restrictions on cross-border data movement are an issue that has recently been implemented by each country or an international aggrement is scheduled to be reached soon, and Korea also needs a close response.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무역업체들의 대변기관인 (사)한국무역협회는 8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욕구에 대응하고 국내무역업체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무역정보DB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하는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알아본다."
The study analyzes the shift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the digital products market between South Korea and major FTA partners. The analysis utilizes trade statistics to calculate changes in the volume of trade, and in competitiveness between FTA partners.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include USA and the European Union with whom Korea has made agreements recently, and the period is set for the decade from 2000 to 2009. The trade records of the UN are employed to investigate the indexes of each country: trade structure and market share of digital product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and annual change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against global market and both the American and EU markets. This analysis shows clearly the status quo of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The study will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digital products and contents industry, which is rapidly evolving, and of the resulting industrial structure.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two-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noncomparative advantage trade between structurally identical advanced economies.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effects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goods and services on the wage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The model confirms and illustrates that wage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reflect trade in IT goods and services between advanced economies. In particular, this paper shows that even though the relative price of skilled labor-intensive technology good is declined with trade in IT goods and services, the wage of skilled labor increases. The reason is that as Jorgenson (2001) has empirically found,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the technology goods is elastic.
인터넷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무역업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바로 시장이 되고, 인터넷 접속자가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상품정보, 시장동향정보, 거래선발굴, 신용조사 등 무역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메일이나 뉴스그룹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인터넷 무역을 활발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무역 방법 중 정보수집과 광고 마케팅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업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훈 포장 및 수출탑 수상식이 진행됐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방주광학, 삼양옵틱스, 해성옵틱스, 디지털옵틱, 뷰웍스, 카바스, 하이비젼시스템, 신광, 대호테크, 에스피오, 엠티엠 등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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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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