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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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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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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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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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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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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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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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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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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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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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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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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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급격하게 다변화하는 국내외 무역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무역업체들의 대변기관인 (사)한국무역협회는 8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욕구에 대응하고 국내무역업체들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무역정보DB를 구축하여 이를 필요로하는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 이를 자세히 알아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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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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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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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FTA 상대국과의 무역량 변화와 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미국과 EU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디지털 제품의 무역구조와 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세계시장 및 미국과 EU 시장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은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는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향후 전개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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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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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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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선진경제들간의 비경쟁우위 무역에 관한 단순 2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제시한다. 주된 관심은 IT(정보기술) 재화 및 서비스무역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형은 디지털경제에서의 임금격차가 주로 선진경제들간의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기인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확인한다. 특히, 이 논문은 IT 재화 및 서비스무역에 의해 숙련노동집약적인 기술재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Jorgenson(2001) 교수가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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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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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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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인터넷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무역업이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바로 시장이 되고, 인터넷 접속자가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상품정보, 시장동향정보, 거래선발굴, 신용조사 등 무역정보를 입수하고, 전자메일이나 뉴스그룹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인터넷 무역을 활발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무역 방법 중 정보수집과 광고 마케팅 단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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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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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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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업계,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세계 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훈 포장 및 수출탑 수상식이 진행됐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방주광학, 삼양옵틱스, 해성옵틱스, 디지털옵틱, 뷰웍스, 카바스, 하이비젼시스템, 신광, 대호테크, 에스피오, 엠티엠 등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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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년도 제34회 산학협력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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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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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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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년도 제34회 산학협력 공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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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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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