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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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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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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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조선 초기 용준(龍樽)의 실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에 주목하여 제작과 용도, 그리고 전개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높이 50cm에 달하는 대형의 입호로 전체적인 기형에서 안정감을 주고, 동체 외면에는 상감 및 인화상감기법으로 시문된 문양으로 유려한 장식성을 갖추었다. 입호의 기형과 문양 소재, 제작수법은 중국 원·명대 자기를 연상시켰고, 세종연간에 제작된 왕실 자기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다만, 조선 초기의 도자사 연구에 있어 우수한 자기 제작수준을 보여주는 실례로 단편적인 기술 외에 생산유적이나 사용실태, 소멸 등 일련의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 초기 왕실 자기로서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세종연간 왕실 행사의 화준으로 사용된 용준이었다. 1420~1430년대라는 한정된 기간상주목 일대 특정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된 용준으로서 원·명대 백자 청화 운룡문 호와 기형 및 문양 구성에서의 친연성뿐만 아니라 문양면에서 고려청자의 전통성, 기형 및 문양면에서 조선 자기의 시대성을 모두 보여주었다. 조선 왕실은 개국의 당위성과 문물 정비의 근간을 명으로부터 찾았고, 어기 또한 백자 및 청화백자를 선택함으로써 지향대상이 명 황실임을 보여주었다. 왕실 의례에 사용할 용준 역시 명 황실로부터 사여 받은 '청화운룡백자주해'를 기준으로 삼았고, 분청사기가 아닌 백자로 제작된 용준이 오랜 기간 왕실 의례에 화준과 주준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왕실에서 화준으로 사용되어온 분청사기 상감 운룡문 호는 명 황실로부터 '청화운룡백자주해'가 전해진 1430년을 기점으로 점차 왕실의 용준으로서 가졌던 의미와 용도를 백자 청화 운룡문 호에 일임하였고, 제작과 사용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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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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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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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영조대 경상감사였던 조재호의 『영영일기(嶺營日記)』와 조선시대 전라감사였던 유희춘의 『미암일기초(眉巖日記草)』 등을 참고하여 조선후기 경상감사의 도임행차 준비과정과 행차에 수반되는 주요 의물을 살펴보았다. 삼망제도(三望制度)에 의해 감사 임명을 받은 자는 부임지로 떠나기 전 왕에게 감사와 하직의 인사를 드리는 사은(謝恩)과 사조(辭朝) 절차를 거쳤다.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는 왕으로부터 받았으나, 경우에 따라 승정원에서 받거나, 승정원의 서리가 부임지로 가져다 주었다. 어압이 찍힌 밀부(密符)는 유서와 함께 받았으며, 추후 반납하였다. 감사의 행차는 교인소로 가는 교인식 이전 행차와 교인식 이후 감영으로 향하는 행차, 순력행차로 구별되는데 교인식 이전 행차는 교인식 이후 도임행차에 비해 소략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관원의 행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산, 왕으로부터 내려받은 교서와 유서, 절·월, 밀부, 전임감사로부터 인계받는 관인과 병부를 살펴보았다. 감사에게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절(節)'과 살생권을 의미하는 '월(鉞)'이 주어졌다. 수기(手旗)로 알려져 있는 절은 투공된 육각형 입체이며, 월은 삼지창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일산은 흰색으로, 우산 살 6개에 각각 유소를 두 줄로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경상감사 도임 행차를 교인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도임준비 과정과 도임과정에 등장하는 의물에 대해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감사 도임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전통문화 재현행사에 의주를 중심으로 의미나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물 제작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및 '교인식 재현'행사 등 관아 관련 전통문화 재현행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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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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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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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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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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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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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직업상 피폭에 대한 현행 방사선 위험성 평가는 종사자의 피폭선량 평가 및 건강진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인 중심의 위험성 평가는 선량계 미착용 및 개개인의 기호로 인한 건강영향 문제 등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선량한도는 법적 최대 상한값으로 방사선 방호에 최적화된 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에 선원적, 환경적 및 인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방사선방호의 최적화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위험성 평가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 평가에 기반하여 개인이 아닌 작업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위험성 추정 방법을 분석하여 방사선 분야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고,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작업장 중심의 다차원적 위험성 평가 모델은 위험성을 점수화하고 Rader Plot을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방사선 위험성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종사자 관리, 선제적 종사자 보호 및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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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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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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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인터넷발달의 과정에서 발달단계인 초기(보급 확산)부터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문화기인 현재까지 발달과정을 실증적이며 이론모델을 제시한 연구이다. 전통적인 매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해왔는가를 통해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미디어적특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뉴스미디어들이 어떠한 보도경향-틀 짓기(프레임)-방식으로 인터넷발달을 기록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인터넷의 기술발전과 이용추이에 따라 4시기로 구분했는데 인터넷 상용화이전 도입기, 인터넷 확산기, 인터넷의 상업적 상용화기, 인터넷의 사회 문화기가 그것이다. 분석결과, 신문보도의 프레임 요소와 방법은 각 시기별로 대체적으로 차별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회 문화기로 접근할수록 초기의 기술위주의 계열화방식에서 점차적으로 통합화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결국, 인터넷의 이용 폭이 확대되고 사회전반으로 그 영향력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신문은 사회 안에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의미와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대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경쟁적인 프레임이나 보도경향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터넷의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국가차원 이용과 같은 주제보도(thematic coverage) 차원으로부터 일상적인 이용보도인 일화보도(episodic coverage)가 많은 쪽으로 옮아갔다. 장기적으로 인터넷 보도시각은 변화양상을 보여 왔으나, 어느 한 측면(낙관적 혹은 비관적,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중립적인 프레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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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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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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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휴대폰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제품의 빠른 교체주기로 인하여 이동통신사 간의 마케팅 경쟁이 매장으로 확산되면서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리뉴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주요 이동통신사가 간판을 포함한 매장 리뉴얼은 소비자에게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이 단순히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제품, 서비스에 대해 느끼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고객 체험을 제공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경쟁이 치열해 매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최근에는 리뉴얼 시 단순 CI(Corporate Identity) 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매장의 인테리어에서 익스테리어까지 통합된 이미지로 바꾸는 SI(Store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매장들을 바꾸고 있다. 인테리어,Sign 등의 비주얼 요소를 일관성 있게 설계 및 디자인하여 매장 내, 외부에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매장 이미지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매출액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이 Identity관리를 통해 이미지를 컨트롤 할 수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해외 이동통신사의 SI를 비교분석하고 효과적인 SI의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둔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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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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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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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의 잠재적 기여와 역할을 고찰한 시론이다. 이 글에서 복지 과학기술은 복지 중진을 위해 적용되거나 체화된 지식의 체계를 가리키되 신체기능의 저하나 손상에 대한 예방, 보조,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단순히 손상되거나 저하된 신체기능의 보상과 대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환경과 지원 시스템의 확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복지 과학기술은 종래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연령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제품이나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러한 복지과학기술의 개념 변화는 복지 과학기술이 일차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잠재력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가능성을 직시하고 나아가서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 과학기술 또는 제론테크놀로지(GT)는 '개인적 지체'만이 아니라 '구조적 지체'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노인들을 단지 사회적 보호나 개호의 대상자 집단으로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체적 존재이며 정상적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함축한다.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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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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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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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대청호의 주요 정점에서 수화의 발생 및 소멸에 따른 환경요인의 변화와 시안세균, 종속영양세균, 그리고 Anabaena cylindrica 생장억제미생물 분포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수온은 온대지역 수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pH와 용존산소량, 클로로필 a는 수화 발생기에 높고, 수화의 소멸과 함께 그 농도가 낮아졌다. 조사정점에서는 인이 1차 생산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며, 수화발생기에는 수중생물에 의해 질소고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질소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조사정점에서 시안세균은 6월 17일부터 분포하기 시작하여 11월 10일까지 Anabaena sp., Aphanizomenon spp., Microcystis spp., Oscillatoria spp., Phormidium spp. 등이 관찰되었다. Anabaena spp.는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비교적 높은 분포도를 보였고, 9월 29일 이후에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수화발생기에 종속영양세균과 시안세균 군집은 서로 반비례적으로 변화하였다. Anabaena spp.의 개체군이 증가 또는 사멸하는 시기에 A. cylindrica 생장억제미생물의 분포도가 높았고, A. cylindrica 생장억제미생물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종속영양세균의 개체수가 증가함으로써 세가지 생물군의 군집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자연수계 분포하는 미생물은 시안세균의 생장 조절자 역할을 하며, 특히 수화의 소멸 과정에는 이들 미생물이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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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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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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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음, 강세, 목소리의 톤, 속도, 휴지(Pause), 감정표현 등 유사언어 활용 훈련이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의 매개역할 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결과는 오디오북 텍스트의 동적(動的)형상화를 위한 유사언어 활용 훈련과 매개변수인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에 대한 필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언어 활용 훈련은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트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언어 활용 훈련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유사언어 활용 훈련을 지속한다면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은 유사언어의 활용 훈련과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 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였다.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은 훈련생에게 호의와 신뢰를 갖게 하여 유사언어 활용 훈련에 도움을 주었으며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따라서 유사언어 활용 훈련은 교수자의 우호적 행동과 함께 이루어질 때 오디오북 텍스트 형상화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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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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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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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