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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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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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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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lthough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as of 1997, its effect is still in question to make shipowners and operators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s for them. Therefore,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also been enforced. Despite this, few studies were carried out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for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yet.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investigate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System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econdly,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adopted by several Far East Asia Countries(e.g., China, Hong Kong, Chinese Taipei and Japan).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 In this paper, the fact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high levels consisting of twenty one low levels to evaluate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by utilizing Expert's brainstorming and AHP.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ritical to expand the exemption and tax-related expenses, and also manage foreign-related systems systemically.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to maintain the tonnage tax system for ships effectively as well as to intensify the competitiveness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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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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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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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of land registration and analyze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UK, Australia, USA, the Netherlands, France and Sweden. Land registration is a process of registering physical information and rights related to land in the land register for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land rights, taxation and dispute resolution. The land registration systems in the six countries were mainly analyzed in terms of policy, land register, objects and systems. As a result,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land registration master plan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and registration systems. Second, land register needs to be improved for 4D land management and service. Third, reduction of period and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for the cadastral resurveying should be considered. Last, a plan to improve public services by linking the geospatial technology with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s need.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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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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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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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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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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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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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Delta$동일PC입찰 $\Delta$인증서 양도 대여 $\Delta$입찰 대리인 복수등록 등의 불법 부정 입찰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개장하면서 IT강국답게 PC입찰을 결정했고,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해 운영단계에서 불법 전자입찰을 근절코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술을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입찰시스템은 지문의 외피가 아닌 진피를 인식하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OHP필름 등을 통한 지문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런 최신 지문인식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전에 등록된 입찰자의 신원과 동일한 경우에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조달업체의 입찰자(대표 또는 대리인)는 4월 이전에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주민등록증과 지문보안토큰을 지참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지문 정보는 최대 3명까지 보안토큰에 등록돼야 입찰할 수 있게 됐다.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7월에는 나라장터뿐 아니라 모든 발주기관에 적용될 방침이다.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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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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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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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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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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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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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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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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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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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소프트웨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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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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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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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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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s.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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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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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인삼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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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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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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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