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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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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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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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미래의 해상 환경에서 e-Navigation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Navigation의 목적인 해양 사고 저감과 운항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사 서비스들의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해사 서비스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e-Navigation인 SMART-Navigation 내에서 다양한 해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종 통신 간 통신 수단의 전환에도 통신 단절 없이 서비스 사용자에게 등록된 해사 서비스의 메타 데이터를 전달하는 해사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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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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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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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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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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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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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형질전환작물 상업화의 최종 규제단계는 위해성심사와 품종출원이다. 위해성심사를 위한 형질전환작물의 위해성 평가는 광범위한 과학자 네트워크, 고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질전환작물 개발자는 우수한 형질의 개발 이외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및 전략적 측면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화학물 위해성평가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나 생물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동등성과 친숙성으로 대표되는 비교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는 유전자이동성, 독성과 알레르기와 같은 개별 위해성평가보다 더 어렵다. 형질전환 계통의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 단계에서부터 품종보호요건을 고려한 평가자료 생산과 위해성 심사 승인 계통을 이용한 다양한 LMO 품종 육종전략이 필요하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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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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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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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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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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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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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노동인력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이 기술집약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며 기계, 전기, 전자분야의 기술진보에 따른 건설기계의 기능 및 성능 또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건설기계의 등록대수가 32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기계화시공이 촉진되면서 건설생산의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의 건설기계 관련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계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범위, 등록, 형식승인 및 신고, 대여사업, 조종사면허 등 제도상의 각 항목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유사관련 제도의 검토 및 선진외국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20여 가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 적용, 중장기적 추진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반영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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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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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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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중 업역제도,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시공관리 등 실제 건설업체들의 행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정책들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시작은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치되고 건설업 면허가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건설정책을 선정하여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대구·경북지역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의 강화가 시장 진입 및 퇴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면 건설시장 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시행된 상당수의 건설정책들이 오히려 부적격 건설업체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건설수주기의 건설정책이 시행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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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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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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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건설공사업의 면허 및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의 평가기준이 되고 또한 건설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고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의 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건설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또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건설기술인력 활용 및 관리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과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활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성된 건설기술인력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시킬수 있도록 환경여건의 마련과 이들을 조직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일련의 계획적$\cdot$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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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심포지엄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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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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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사용자들은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하고 있다. IEEE 802.16 시스템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동 중에 발생하는 핸드오프에 대한 QoS는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핸프오프시에 등록걸차를 간소화 시켜줌으로써 지연시간을 줄여주고, 데이터 손실과 약간의 끊김현상을 줄여주고자 한다. 이 메커니즘으로 핸프오프가 발생할 때 BS간 전환을 보다 빨라게 해주어 사용자들은 이동중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으며. 핸프오프 전에 받고 있던 QoS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보다 나은 무선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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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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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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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호처리 언어(CPL : Call Processing Language)는 공중 전화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로서, IETF IPTEL 워킹그룹에서 개발한 표준이다. 사용자들은 CPL을 이용하여 호 전환과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SIP Registrar에 등록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텔레포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프락시 서버와 CPL 서버 사이의 동작에 대해 프락시 서버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CPL을 지원하는 SIP 프락시 서버는 리눅스 커널 버전 2.4.x 상에서 C언어를 이용하여 설계 및 구현하였고, CPL 서버는 라이브러리로, 프락시 서버와 연동하여 동작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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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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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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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스미싱 공격에 대해서 Host기반에 의한 탐지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본 모델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유입된 트래픽 중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여, 문자메시지 중에서 URL이 포함된 경우 트래픽을 우회하여 라우팅을 전환시켜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트래픽에 대해서 별도의 망구간으로 분리를 시킨다. 별도 분리된 URL이 포함된 트래픽에 대해서 apk파일 다운로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과를 시키고, apk 파일 다운로드를 시도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전자서명을 검사후,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차단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이 되지 않은 apk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스미싱 공격에 대한 근복적인 방어를 하는 방식이다. 본 모델은 Host기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회공격을 방지하여 스미싱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 Host기반 스미싱 방지 모델의 동작 방식과 설계를 통해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고 네트워크 기반에서 전자서명을 이용한 스미싱 방어의 타당성을 증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