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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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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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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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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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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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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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간 중국법원은 외국 유명인의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중국기업들에 의하여 외국 유명인의 성명이 상표로 등록·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 최근의 판결을 통하여 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의 성명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국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외국 유명인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되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성명권이 인정되므로, 본고를 통하여 성명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과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책을 살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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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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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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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패스워드 기반의 프로토콜은 패스워드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한 공격에 대하여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작업량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은 사용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패스워드 추측공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S/KEY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송유진 등이 제안하였다. 송유진 등이 제안한 프로토콜은 등록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있는 서버에 의해 사용자의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 효율적인 OTP 기반의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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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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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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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공간정보의 종류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유통 과정이 복잡하여 공간정보 소비자 생산자의 구매 및 판매 어려움, 공간정보 생산시 발생하는 중복 투자, 공간정보 가격 산정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GIS와 인터넷을 통합한 가상의 공간정보 유통 관리 기구를 제시하며 이 기구의 적합한 설계 구현 운영 방법을 기술하며 갖추어야 할 기능요건에 대한 요구명세서를 작성한다. 가상의 공간정보 유통 관리 기구인 공간정보 유통 관리 시스템은 메타데이터 생성, 메타데이터 등록, 메타데이터 버전 관리, 카탈로그 작성 및 변경, 보고서 생성, 폼 처리, 메타데이터 검색, 지불처리, GIS information pool, 공간정보 브라우징의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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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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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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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인증에서 현재까지는 인증사업자 등록 자격요건으로 인증시설 및 인증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향후에는 인증 시험환경 또한 엄격하게 제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인증 시험환경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증산업의 시장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온도, 습도, 조도, 일/이산화탄소, 자기장, 인체감지 등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한 측정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유용성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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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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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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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공기술 사업화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막대한 투자로 지난 2006년 부터 1,600호 이상의 연구소기업이 등록, '21년 기준 1.1조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 등의 양적 성과에도 연구소기업 1개당 평균 매출액 등의 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연구소기업 설립형태 중 가장 시장지향적인 합작투자 형태의 기업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연구 데이터를 시작으로 질적 성과 하락의 원인을 경영자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던 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소기업도 실제 적용되는지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289개의 현행 연구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예측해보면 첫째, 기술지향성의 기술우수성, 기술집약도, 기술혁신성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장지향성의 고객지향성, 경쟁지향성, 집입장벽 모두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모두 연구소기업 경영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구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소기업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 강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변경, 지원사업 다각화 등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소기업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소기업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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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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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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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 방사선이용기관 수의 증가와 시설의 다양한 투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작업종사자 수와 방사선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수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및 관리, 선원관리, 방사선량 감시, 배기 및 배수 등의 많은 업무가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방사선 사고발생의 직 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절차를 도식화(Process Mapping)하였다. Process Mapping 개발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현안요건을 분석하고, 개별 절차상의 업무분석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 개발한 Process Mapping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적합한 업무절차의 흐름을 명확히 구성함으로써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위해 요인을 줄이고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Process Mapping을 수정보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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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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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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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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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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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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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월드잡플러스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포털 서비스로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등록, 면접, 학습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정보네트워크이다. 현재 3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등록하고 있으며, 연계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 월드잡플러스는 지원서비스의 혁신화와 무결성 유지를 위해 머신데이터 분석플랫폼인 스플렁크를 활용하여 웹사이트에 축적된 로그파일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기술적 예측적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구직자 니즈와 프로필 기반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자를 위한 최적 구직 성공요건 및 최적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월드잡플러스가 스플렁크를 활용하여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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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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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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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인의 정원을 대중에게 오픈하게끔 장려하는 법률상 개념인 '민간정원'은 2015년 관련법이 지정된 이후 2019년 11월, 25개의 민간정원이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장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그 정확한 성격 및 역할이나 지정요건 등에 대해 충분한 공론을 거친 것은 아닌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민간정원 25개소의 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정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정원의 지역적 분포에서 남부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자연적, 기후적 조건의 영향이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정책기조, 담당공무원의 재량 등의 영향으로 좌우되기도 하였다. 또, 민간정원에 속하는 정원은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았고, 유일하게 1개소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고택정원이었다. 민간정원 소유자들은 50~80대로, 처음에는 정원이 좋아서 시작했다가 커진 정원의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워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정원을 통한 외부 개방을 하거나 지역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원 이외의 수익시설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향후 지속가능한 민간정원 제도를 위해서는 등록 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지역 내에서 수행할 뚜렷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관리 및 마케팅을 위한 차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민간정원 제도에 대한 기초연구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