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hristian Louboutin사(社)는 Yves Saint Lauren사(社)에 구두 외부밑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데 Yves Saint Lauren사(社)가 이를 거절하자 빨간색 밑창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사례를 통해 패션산업에서 색채는 미를 표현하고 경쟁하기 위한 필수요소인데, 경쟁자에게 색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 패션산업에서 단색의 색채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색채상표의 등록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is looked into how the Act defines the concept of design, its requirements,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The study also reviewed statutory interpretations over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For more practical and substantial discussions, this research utilized cases and precedents, which had relevant legal principles. This study also figured out how both the requirements for a design definition - such as merchantability, configuration, visibility, and aesthetics - and the prerequisites for acquiring design rights - like industrial applicability, novelty, and creativity -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ctual circumstances. The authors expressed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criteria of judging the identity and similarity of designs, based on a study of previous cases. Previous rulings show that aesthetics of the exterior design is us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design is same or similar. So, two designs, which have different specific details, are deemed same or similar, if both designs show similarity in the dominant elements. This is because both designs will produce similar aesthetic qualities. However, if the dominant elements of a design are part of the public domain, and the specific details characterize the design, the latter has to be evaluated in the process. This paper examined scope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sing relevant precedents. The study may serve as academic materials that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rightful ownership in creative activities.
Congress enacte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in order to prevent sexual offenses and protect public safety in the U.S.. Namely, in 2006, the Jacob Wetterling Act and Megan's Law were integrated into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as a comprehensive sex offender supervision and management scheme. The AWA aims to eliminate loopholes and gaps formed by inconsistent state laws and statutes as well as to provide the federal standards for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However, the AWA contains over-inclusive sex offender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unishments. For this reas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WA may cause problems for states, sex offenders, and citizens, both as taxpayers and as beneficiaries of the AWA. Therefore, the AWA that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violent and non-violent offenders should be reformed to allow law enforcement officials to focus on sex offenders convicted of violent and heinous crimes. That is, the AWA should not apply to sex offenders who are not dangerous, not likely to recidivate, and who committed non-violent crimes. In addition, because the AWA requires juvenile offenders to registrate on public notification forums, it may result in a greater risk to community safety and potential risk of reoffense. Accordingly, juvenile offenders convicted of non-violent sex offenses and not likely to recidivate will be provided appropriate treatments to be rehabilitated as members of community.
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지식경제부가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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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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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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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존의 학력인증 서비스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하지만 학력인증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인증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디지털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발급해온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재확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에 증명서를 등록하는 중요한 기능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년 졸업요건이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블록체인에 학력인증이 등록되는 조건의 업데이트는 필수불가결이다.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식의 컨트랙트 업데이트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proxy contract를 이용한 학력인증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를 다루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ven though it is not registered, if the lessee has completed delivery of a house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the lease shall take effect against the third person from the following day thereof. Any lessee who has met the requirements for opposing power and obtained the fixed date on the lease contract document,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from the converted price of the leased house, in preference to any junior obligors and other creditors, at the time of an auction as provid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 public sale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lessee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av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However those provisions give rise to many problems becaus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s the opposing power and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following date of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need to be amended as follows. The fixed date should be added to the requirement of opposing power and the preferential right of specified deposit repayment. In addition, the commencement of opposing power and preferential right of deposit repayment need to be taken effect from the day that the requirement is fulfilled.
국내 전체 조종사 배출 인원은 연 평균 1,200여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 중 항공기사용업체를 통해 배출된 조종사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2~3.5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약 650여명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비행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을 고려한 등록 요건 및 안전 고려가 부족하며, 비행훈련은 미래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비행안전은 물론, 양질의 조종사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안전장애 유형을 토대로 항공기사용사업체에 대해 분석하고, 시행중인 비행훈련에 대한 법과 제도, 안전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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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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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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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주제어실의 경보계통은 중요한 발전소 변수의 비정상 상태 발생과 운전원의 관심을 요하는 기기상태의 변화에 대해 가시적/가정적 신호로 운전원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교육원 시뮬레이터 성능개선' 과제의 일부로 원자력교육원 2호기의 기준발전소인 영광 1호기의 디지털 경보설비 (IAS : Intelligent Annunciator System)의 구조와 이를 시뮬레이터 주컴퓨터 (Host Computer)상의 다이나믹 모델과 연동시켜 구현하는 방법론 및 구현된 경보감시계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자력교육원 2호기 경비감시계통은 Trend 모드, 그룹모드, 윈도우 모드, 조치사항 모드 및 조치사항 등록 모드 등 총 5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생된 경보의 시간별/그룹별 출력, 경보창 에뮬레이션과 임의의 창에 대한 조치사항 출력, 새로운 경보에 대한 등록 및 삭제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ANSI/ANS-3.5, Regulatory Guide 1.149 등 규제요건에서 제시하는 성능기준 및 검사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함으로 향후 규제기관에 대한 인허가 획득을 대비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unified standards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choreographic works and to suggest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choreography copyright. 20 experts was selected among dance experts or copyright experts and depth interview method, Delphi method and AHP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 was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50 percents of the experts thought pure dance works and popular dance works should be protected by same standard, while 45 percents of the experts suggested different standard. Second, 55 percents of the experts claimed required fixation on certain medium, while 40 percents did not claim required fixation but only expression. Requirement of originality was to independently create choreography and to reflect creative characteristic(65%). 70 percents of experts were positive on defining dance choreography as independent work, while 25 percents were negative. Elements of the choreography protection scope were in following order of importance: pattern of movement, creative and concrete plot, combination of movements and steps, and movement pattern with specific space. Third, methods for the protection of dance copyright in hierarchical classification were in following order of importance : 'copyright education', 'activation of organization of dance copyright trust management', 'choreography registration' and 'inducement of social concern. Fourth, 'Active participation of danc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was thought as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plan. 'Improvement of dancers' awareness of copyright', 'inducement of choreography registration', and 'reinforcement of copyright education' followed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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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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