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복합저장소 구축 방법과 복합지식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복합지식 저장소에 저장되는 데이터 대상은 복합지식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자원 모두를 포함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 역할, 기능적 요소, 서비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저장소의 추상적 모델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지식의 메타데이터를 2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Component는 지식을 사용하고 생성하는 주체나 활동단위, 리소스 자체 등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고, Context는 지식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맥락을 나타낸다. 복합지식 프로세스 Agent는 복합지식의 분류와 등록, 검색, 패턴 정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복합지식 저장소와 사용자 사이의 데이터 흐름과 처리를 담당한다. 복합지식 프로세스 Agent는 데이터의 검색과 추출,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출력, 저장된 데이터의 추가, 변경 등이 발생한 것을 알려주는 경고, 데이터의 저장과 등록, 메타데이터 조회 후 원하는 물리적 자료를 요청하는 요청과 전달 등의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추천시스템을 위한 복합지식저장소 구축은 산업 현장에서 적시에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시함으로서 일과 학습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적절한 지식을 실시간 가시화함으로써 학습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일화된 전자상거래 표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UN/CEFACT와 OASIS는 국제 단일 전자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ebXML 표준을 채택하였고, 새로운 표준을 따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메시징 서비스를 위하여 ebXML 기반 메시지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ebXML 메시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ebXML 메시지를 생성하고 신뢰성있게 전송하며 관리하는 MSH(Message Service Handler)를 구현하였다. 구현한 MSH는 다양한 시스템 환 경을 지원하며, 단순한 인터페이스로 로컬 환경이나 분산 환경에서 MSH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 발생시 메시지 재전송, 중복 메시지 처리, 확인(Acknowledgement)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송을 보장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현재 ebXML 등록기/저장소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 시스템은 사용자의 콜처리를 위한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증과 운영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어하기 위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억장치에 상주시켜 운영하는 주기억 장치 데이터베이스(main memory database system)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신뢰성과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HSS-DBS의 경우, 초기 로딩시간이 길고 메모리 손실시 그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데이터의 저장 방식과 백업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HSS 시스템의 안전성과 성능을 고려한 효율적인 백업 이중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쉐도잉 백업 기법을 통해 위치 등록으로 인한 실시간 백업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지연 회복시킴으로써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원격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백업 이중화 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장한다.
전력계통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위한 공통 정보모델(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1990년대 후반에 EPRI의 CCAPI (Control Center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IEC의 국제표준인 IEC 61970시리즈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CIM은 IEC61970의 Part 301, 302에 정의되어 있는 공통데이터 모델을 지칭하며, IEC61970의 Part 401${\sim}$407에 정의되어 있는 CIS (Component Interface Specification)와 더불어 EMS의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정의하는 핵심 요소이다. CIM (Common Information Model)은 전격회사의 전력 시스템 운영을 포함하여 전력회사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한 객체(object)들을 나타내는 추상적 모델(abstract model)이다. 또한, CIM은 전력계통 자원을 객체 클래스들(object classes)과 속성들(attributes)로 표현하는 표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전분야나 배전분야와 같이 전력 계통의 운용 영역이 다른 계통들과 EMS 시스템 연계, 독립적으로 개발된 전체 EMS 시스템간의 연계, 서로 다른 판매자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개발된 EMS 응용 프로그램간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계통 공통 데이터 모델인 IEC 61970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을 둔 한국형 EMS 데이터베스 구축에 관해 설명한다.
스마트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등은 현대사회에 필수품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생활에 활용하는 Bring Your Own Device 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YOD 환경에 초점을 둔 WiFi 원격주문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BYOD 환경에서의 WiFi 원격주문 시스템이 보급된다면 효율성 증대와 고객 편익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실시간 고객요청은 빠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원격주문을 위한 모바일 앱 설계와 가맹점에서 주문내역과 메뉴관리, 매출 통계자료를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WiFi 원격주문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널리 보급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컴포넌트 기반의 재사용 기술이 소개되면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유통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유통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 모델이 필요하며, 유통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유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검색하기 위한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유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컴포넌트 분류 체계를 6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BNF 표기법을 이용하여 명세한다. 제시된 분류체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기존의 분류체계들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컴포넌트들을 적용하여 적중율과 정확도를 측정하여 실험 및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이 기존의 분류기법에 비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검색이나 등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웹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처리 대상이 되는 공간정보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공개 소스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클라이언트-미들웨어-DBMS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공간정보 브라우저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소스를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세분화하여 목적 시스템에 대한 용이한 적용성과 공간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편이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미들웨어에서는 공간정보 등록시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고, OGC WxS 표준 규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향후 웹 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응용 시스템에서 기본 모델과 구현 모듈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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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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