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체육관련 전공자들의 역량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구조를 조사하는데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등급으로 공시한 각 학교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2등급에 속한 학교는 1개교이며, 3등급에는 11개 학교가, 4등급에는 32개교가, 5등급에 15개교가, 6등급에 5개교가 속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우수한 학교의 경우 소재지가 수도권이거나 체육교사의 교원자격증이 부여되는 사범계열학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역량을 세분화 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능력 3.30, 신체능력 3.88, 사회성 3.61, 경영능력 3.21, 정서능력 3.52로 나타났다. 국가자격에 의해 고용되는 직종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 스포츠강사, 퍼스널트레이너 등 비정규직의 취약한 고용구조로 연결되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영자의 초과보상의 크기가 클수록 기업의 미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상장비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의 평균 보상을 통하여 경영자의 초과보상을 측정한 후, 초과보상의 크기가 차기 신용등급에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과보상이 양(+)의 값을 가질 때, 즉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경영자에게 보상이 지급될 때, 경영자 초과보상과 차기 신용등급이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표본에서 초과보상과 신용등급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기업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과보상이 기업의 미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며, 그러한 영향은 대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시장의 인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물인 도로교량의 상태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1 2종 도로교량의 최근등급과 6년간의 등급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한 결과, 등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설물의 재원특성이 아니라 관리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 할수록 관리특성 차에 의한 등급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C D일 때 등급이 개선 유지 될 가능성이 높고 A B등급은 상대적으로 악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 B등급 90%라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B등급의 C등급으로의 악화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자료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 DB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보호프로파일이란 공통평가기준에서 IT제품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보안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로써, 소비자 그룹과 이해 집단이 그들의 보안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안목표명세서 작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최근 들어 많은 국가기관, 기업에 의해 보호프로파일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관성 있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프로 파일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공통평가기준 버전 3.1의 보호프로파일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견고성(Robustness)을 이용한 보호프로파일 개발체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국외의 보호프로파일 보증등급 산정기준 동향을 분석한 후, 국내 환경에 맞는 보증등급 산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국가단위로 구축예정인 신규 IT인프라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신규 IT인프라에 잠재하는 위험도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위험분석 이론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적용상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신규 IT인프라의 위험도를 일정 단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정부기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수요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IT인프라에 대한 위험수준 등급화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기술신용정보의 기술금융공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신용정보의 구성요소와 등급산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술평가등급과 신용평가등급의 결합비율 변화를 통해 최대 AUROC 값이 되는 최적화된 기술신용평가등급을 산출하고 기존의 신용평가등급 및 체계 간의 격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신용평가등급과 신용평가등급 간 대체가능성을 검증해 본 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등급체계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신용평점 : 기술평점의 가중치 결합비율 70% : 30% 일 때 AUROC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신용등급의 부도 유의성이 신용등급 또는 기술등급보다 향상된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정보가 신용등급을 대체 적용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나아가서 금융기관에서 여신의사결정 시 기술평가정보와 신용평가정보가 최적화 결합된 기술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정교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요에 함유된 여러 성분들의 영향에 의해 다양한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분석용 스트립의 화학적인 변화 양상을 요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요분석용 스트립의 각 항목별 각 등급별을 정성적 및 반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하여 퍼지 알고리듬을 제안하고, 퍼지 분류기를 구현한 후 구현된 분류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준시료를 사용하여 요분석용 스트립의 분광학적 분석에 의한 퍼지 입력 변수, 퍼지 멤버쉽함수 및 퍼지규칙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구현된 분류기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과 각 등급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요분석용 스트립의 항목별 음성과 양성의 판별에서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나, 정량적 분석을 위한 각 항목별 등급의 분류에서는 측정값의 오차로 인해 최고 8%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등급분류는 사회적인 여러 세력이 갈등하고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제도와 그것의 운용상황을 통해 해당 사회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9년부터 ESRA라는 기관을 통해 시작된 이란의 게임 등급분류를 살펴보려 하였다. 초기에는 금지되는 게임의 건수와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여타 등급도 연령등급이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금지되는 게임은 대개 왜곡된 종교관이 있는 채 폭력적인 게임이거나, 여성의 신체노출이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지되는 게임이 없으며 연령등급의 비율도 다른 국가의 그것과 유사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란 정부의 산업육성의지와 산업으로서의 게임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게임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러한 이란의 등급분류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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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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