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파고를 넘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이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젖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Game have become a universal leisure culture for the world. However, not only did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but it also brought about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dversely affecting youth and encouraging criminal acts. In order to minimize these effec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operate a game rating system to provide games suitable for age and social values from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the general public. Since games are new digital content, the limitations of the rating system are still discussed in many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game regulation by investigating game rating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ame rating system in Korea and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our system more appropriat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curing the effectiveness and standardization of domestic game classific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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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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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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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the game rating system in Korea and to search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ra of IARC game grade review.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s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Alliance, with 37 member organizations from 6 countries. In addition, IARC grants participating store-fronts autonomy to review game ratings. The method of deliberating games in Korea is proceeding with direct review by rating system and deliberation by IARC's own classification system. The problem of the rating system of the game is that the civilian becomes the subject, it relies on the questionnaire, and its side effects are caused by its own classification system. IARC guidelines can be developed to improve the game rating system, education on penalties and ratings for game developers, and management of participating front-stores. In conclusion, it may be dangerous to delegate rating authority to open market, a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discussion forum for ratings, including government and industry, game developers, users, and parents of under-age game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rating system for the game environment in Korea.
앞으로 승용차용 타이어에도 전기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부착되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부착될 예정이다. 정부(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5일 승용차 운행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개선을 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협회(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국내 도입계획이 발표 되었던 '타이어효율등급제도'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6월 15일자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입안예고(지경부 공고 제2011-303호)하였다. 동 제도는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거쳐 금년 8월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상기 입안예고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Whil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non-government film rating system, Korea and France are still maintaining governmental control process. But the restrict showing rate in Korea does possibly violate the Constitution with no theatre for the movies of that rate right now. No other visual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have any outer classification process before their showing. So we need to improve our system by replacing it with non-governmental system. To establish independent non-government rating system, first of all, the major companies of film industry should get together to set up Korean Classification and Rating Association, to support the Film Rating Boa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board operates independently. Government can support art cinemas financially with rating fee. Juvenile protection groups have to keep watch on the process of the board going fairly as well. The chief obstacle for non-governmental rating system is the fact that major companies don't want to get it. But continuing efforts to find any rational way is worthy enough.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ICAO 항공영어제도(ICAO LPRs)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8일 항공법을 개정하여 항공영어능력증명시험(EPTA)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항공영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해외사례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항공영어제도와 ICAO 항공영어제도, 다른 나라 항공영어제도 사이에 차이점들이 나타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은 직무연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문항개선과 등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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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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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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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A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that is bound to present the grade in housing designs has been executed since January 2006 in order to build sustainable housing and supply high quality housing. Thus, users are able to select their housing based on certain comparisons in housing performances, and providers can be exactly evaluated using precise standards according to the execution of this syste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guideline in designs according to the grade of housing as a reasonable decision making tool in order to obtain a high grade in housing performance grades under the execution of the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In order to perform this goal,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em and evaluation guidelines in the "Housing Performance Grade Indication System" and analyzes relative systems and guidelines executed in the present time to investigate certain relativeness for this system. The housing performance evaluation item can be classified four different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valuation guidelines. Then, the system of a design guideline is configured to propose a reasonable design guideline according to the grade of housing performances. It is evident that the design guideline proposed in this paper will support the reasonable decision making to obtain a high grade in housing performances for the designer and constructor in the process of a housing project.
올해부터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는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일반 제품처럼 물건을 비교해보고 살 수 있다. 화장실 소음은 어느 정도이며 조망권과 일조 시간은 충분한지, 화재 · 방재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라 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아파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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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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