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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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특성, 규제쟁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Contactless Digital Economy: the Characteristics, Regulatory Issues and Resolutions)

  • 심우현;원소연;이종한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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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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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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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경로 (The Structure and Pathway in which Perceive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Acculturative Attitude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fluences Acculturative Stress)

  • 한석우;김지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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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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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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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하여 경로구조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심리 스트레스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적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소득수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C지역과 J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을 병행하여 설문조사하여 수집하였으며, 204명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주여성의 인지적 요인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처전략, 문화적응태도들의 영향 경로구조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통합적인 문화적응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혔으며, 결혼이 주여성이 우리사회에 동화되길 강요하는 것 보다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공존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 (Analysi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on of Elementary Student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 박순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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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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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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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문화변용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속성은 전국 혹은 수도권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변용에 있어서는 통합형보다는 동화형의 비중이 약간 크지만 한국 문화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인 분리형과 주변화형의 비율이 42%를 차지하여 국내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학교생활에 익숙할수록 남한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의 경우는 남한문화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영역별로는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환경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또한 학교생활만족도와 문화변용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유형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탈북한 국내이주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교육위주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문화변용차원의 계층별 속성별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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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이주와 한국의 사회공간적 변화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o-Spatial Changes in S. Korea)

  • 최병두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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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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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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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은 한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급증했던 초국적 이주자들의 국내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에 관한 주요 세부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체계적으로 성찰해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화의 불균등성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국내 경제성장과 저임금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증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은 수도권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들은 다문화의 필요성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단일민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0년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하여 본격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주의 또는 차별배제주의를 내재하면서 이들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공간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하여, 진정한 다문화주의 담론과 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구-지방적 시민권의 보장 등을 촉구하는 초국적 이주의 지리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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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Receptivity to Migrant Wives in Korea: A Qualitative Approach)

  • 최훈석;양애경;이선주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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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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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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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 변동의 축으로 자리잡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의 제 단면을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안산)와 농촌(영암) 지역의 내국인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접촉 경험,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방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관한 인식을 조명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조사된 지역주민들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과 개방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실체는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역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를 전제로 공생관계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현 단계로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유입 및 그들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방향의 문화통합을 추구하는 형태의 문화적 다원화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의의, 그리고 장래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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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시대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 - 1970-80년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bcontract Animation in Korea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Era - Centered around Animations in 1970-80s -)

  • 김종옥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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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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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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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변화양상 (A Study on Changes of Confidence in Core Basic Nursing Skill by Each Period of Clinical Practicum of Nursing Students)

  • 최미숙;동화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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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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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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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임상실습 시기별로 조사하여 시기적 특성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종단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6년 3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J도 소재 간호대학생 94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시기별 핵심기본 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체적으로 임상실습 전이 가장 낮고 시간의 경과 및 임상실습경험 정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양상이었으나, 2학기 첫 실습 후에는 모든 항목에서 1학기 첫 실습 후보다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 시기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차이는 1학기 첫 실습 후는 임상실습 전보다 높았고, 학년 말 실습 후는 2학기 첫 실습 후보다 높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개방형 제어기반 1세대 낙농 스마트팜의 고도화 모델 적용 분석 (Analysis of advancement model of 1st generation dairy smart farm based on Open API application)

  • 양가영;권경석;김중곤;김종복;장동화;고미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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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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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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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스마트 축사용 ICT 융복합 확산으로 1세대 낙농 스마트팜 모델에서 여러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각 장치들이 독자적인 통신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각 장치간의 상호 운영이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ICT 장치의 상호 운용 확보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개방형 제어 기술 기반 1세대 낙농 스마트팜 모델의 고도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방형 통합제어는 Open API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조로 각 말단에 위치하는 ICT 장치와 센서들의 통신 방식에 맞추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 역할을 맞는 Observer와 상위 통합관리 서버로 연결,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Broker로 구성된다. 개방형 통합제어를 통해 고도화 모델 도입에 따른 1세대 낙농 스마트팜 모델 현장 2 곳의 검증을 통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두당 일일평균 산유량이 전년도 대비하여 (A 농가 5.13%, B 농가는 1.33%) 증가하였고(p<0.05), 공태일수는 A농가에서 약 17.5%, B 농가에서 약 13.3% 감소하였다(p<0.05). 젖소는 ICT 장치 도입 이후 적응 기간이 요구되나 이후 지속적인 효과를 관찰할 경우, 생산량의 효과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축종별 1세대 스마트팜 고도화를 통해 ICT 장치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송수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시가 실시되었으나,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 연구개발 진입을 위하여 데이터의 규격 및 송수신에 대한 표준제정 및 산업계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핵심인 2세대 모델의 데이터 활용안 개발을 통해 낙농 스마트팜의 2·3세대를 향한 기반 조성이 시급 할 것이라고 제언하는 바이다.

(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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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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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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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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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 한국의 다문화현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응답 (Towards Intercultural Christian Education: A Christian Educational Response to Multicultural Phenomenon in the South Korean Context)

  • 최희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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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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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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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문화사회가 된 한국사회 속에서, 여전히 많은 인종적 및 문화적 타자들은 그들을 향한 차별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은 한국인과 문화적 타자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문화적 타자들을 사회적으로 동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본고는 신앙 공동체가 사회에서 교육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을 제안한다. 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토대는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신학, 미로슬라브 볼프의 포옹의 드라마, 그리고 박상진의 기독교교육 생태계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틀을 발판으로 본고는 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논하고, 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자기성찰, 포용, 그리고 생태계적 변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주장한다. 상호문화적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타자들을 향한 존경과 환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가 다양한 색깔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