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동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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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정보 제공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onsumers' Percep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 구혜경;나종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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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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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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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Consent for using human biological material in research: based on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 이동진;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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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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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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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고막, Anadara granosa bisenensis의 호흡량과 여수작용에 미치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

  • 강경호;김재민;윤양호;신종암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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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춘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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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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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고막류중에서 가장 천해성이며 조간대에 서식하는 고막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양기를 돋우는 약재로 애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기부터 전라남도 순천만에서 양식이 이루어져 왔으나(배, 1986), 연안의 오염과 간석지의 매립 등으로 양식 적지가 축소됨에 따라 해마다 그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막의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태와 생활사 등 기초 생물학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증대 및 산업적 가치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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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륙붕에 분포하는 주요 다모류의 서식지 환경 (The Distribution and Feeding Characteristics of Some Dominant Polychaetes in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Sea, Korea)

  • 최준우;고철환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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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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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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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는 한국 동해 대륙붕에 출현하는 주요 저서 다모류의 서식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985년 4월에 수행되었다. 총 95출현종 중 조사 지역에서의 출현빈도, 출현량 또는 개체군 밀도에 있어서 중요한 우점종들로는 Terebellides stroemi, Chaetozone setosa, Magelona japonica, Ampharete arctica, Aglaophamus sinensis, Nothria holobranchiata, Lumbrineris japonica, Myriochele gracilis, Notoproctus pacificus 등 9개 종이다. 이들 우점동의 주된 먹이는 규조류와 기타 유기파편들로 구성되었으며 식이형에 있어서는 표층하 퇴적물 식자(subsurface deposit feeder)와 표층퇴적물 식자(surface deposit feeder)에 속하는 종들이 대부분 이다. 육식자로 간주되는 M. holobranchiata 와 L. japonica 의 경우에도 그들의 내 장 내용물이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사질 또는 역질의 조립질 퇴적 물이 우세한 환경에 서식하는 관서 다모류는 내장이 매우 세립질의 퇴적물로 채워 져 있고 , 또한 그들의 서관도서식지 퇴적물에 비해 세립질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들 다모류가 식이와 서관 형성에 서관의 구조와 지역적인 분포 양상은 동해 대륙붕에서의 서식지 환경 특징인 해저지형 구조 또는 수심, 먹 이의 공급원, 퇴적환경의 에너지 분포에 의한 퇴적물 입도 조성등과 잘 일치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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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상충성 해결을 위한 지도학적 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Cartographic Models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ing Land Use)

  • 이기철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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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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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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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지형공간정보체계와 지도학적 모델링 기법이 전형적인 토지이용계획과정을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미국 국립산림지역에서는 ORV전용도로, 산림 생산지, 산림 우송도로 및 야생동물 서식처 동의 토지이용이 복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토지이용에서 나타나는 상충성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적인 지도공간 모델이 개발되었다. 서술적 모델링과 기술적 모델링기법은 복합적 토지이용의 결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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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의 잘피(seagrass) 분포 현황 (Distribution of the Seagras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 박정임;박희순;배종일;김구연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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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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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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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2023년 5~6월 낙동강하구에 생육하는 잘피 분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잘피 서식 면적을 조사하기 위해 낙동강하구를 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잘피 서식을 확인한 후 조간대에서는 도보로, 조하대에서는 선박 및 잠수조사로 GPS 트랙킹을 실시하였다. 잘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 구역에 대표적으로 출현하는 잘피의 종별 형태적 특성, 생육밀도와 생체량을 측정하였다. 낙동강하구에는 애기거머리말, 거머리말, 줄말과 게바다말이 출현하였고, 각 종의 분포 면적은 각각 338.2 ha, 92.9 ha, 0.9 ha와 1.4 ha로 총 잘피 서식지 면적은 432.5 ha로 조사되었다. 애기거머리말은 낙동강하구 대부분의 사주와 갯벌에 넓게 분포하였고, 거머리말은 눌차도, 진우도와 다대동에 서식하였다. 줄말은 을숙도와 명지갯벌의 애기거머리말 서식지 내에 출현하였고, 게바다말은 다대동의 암반에 생육하였다. 애기거머리말, 거머리말, 줄말과 게바다말의 생육 밀도는 각각 4,575.8±338.3 shoots m-2, 244.8±12.0 shoots m-2, 11,302.1±290.0 shoots m-2와, 2,862.5±153.5 shoots m-2였다. 생체량은 각각 239.7±18.5 gDW m-2, 362.3±20.5 gDW m-2, 33.3±1.2 gDW m-2와, 1,290.0±37.0 gDW m-2였다. 본 연구 결과 낙동강하구에는 애기거머리말이 우점하였고, 특히, 을숙도, 대마등과 명지갯벌의 애기거머리말 서식지는 국내 최대 규모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낙동강하구는 생태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곳으로, 이곳에 생육하는 잘피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솔껍질깍지벌레의 분포확산 (The Spread of Black Pine Bast Scale, Matsucoccus thunbergianae (Hemiptera: Margarodidae) in Korea)

  • 임유진;이상명;김동수;김준범;최광식;이신혜;박정규;이동운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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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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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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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곰솔림의 주요한 해충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솔껍질깍지벌레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7개도 3개 광역시, 91개 시군구, 686 읍면동의 해송림에서 2010년 밀도를 조사하였다. 5개도 2개 광역시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시군구별로는 조사대상의 64.8%인 59개 시군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솔껍질깍지벌레의 분포는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의 포항, 서해안의 충남 보령지역까지 분포하였다. 충북과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에서는 솔껍질깍지벌레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지역은 16곳의 모든 구에서 솔껍질깍지벌레가 분포하였고, 시군 단위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솔껍질깍지벌레 평균밀도가 1.713마리/0.785 $cm^2$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동 단위에서는 해남군 송지면이 6.36마리/0.785 $cm^2$로 가장 높았다. 곰솔 가지 내의 솔껍질깍지벌레 밀도와 솔껍질깍지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빈도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상관계수=0.89).

전자의무기록 기반의 심폐소생술금지 동의서의 전자서식 개발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Document for DNR Informed Consent based o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 박지경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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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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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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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 This study developed an iPad-based animation for an electronic informed consent to directly help patients prepare an informed consent. The goal was to raise patients' understanding about the contents contained in a DNR informed consent in the current medical situation in which DNR informed consents are mostly written by a guardian. Methods : The development of a DNR electronic informed consent was done in 3 stages: analysis, design and development. The analysis stage was done with a survey on the real status of preparing a DNR informed consent in a medical institution. The design stage was done with the contents in the DNR electronic informed consent through a primary and secondary Delphi survey. The development stage created a DNR electronic informed consent and evaluated it through a tertiary Delphi survey. Results : Afte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the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the convenience of use, the reflection of an expert opinion, and the suitability of the application, all had scores higher than 4 point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our proposed DNR electronic informed consent can help patients better understanding the contents of a DNR informed consent.

한국산 전갱이과 어류 1 미기록종, Caranx melampygus (First Record of the Bluefin Travelly, Caranx melampygus(Perciformes: Carangidae) from Korea)

  • 김준상;김맹진;송춘복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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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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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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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농어목 전갱이과에 속하는 Caranx melampygus 1개체(표준체장 113 mm)가 2010년 8월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의 정치망에서 처음으로 채집되었다. 이 종은 형태적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줄전갱이(C. sexfasiatus)와 유사하지만 주둥이 끝이 눈의 말단을 이르지 않는 점과 주새개골의 상단에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미기록종의 종명은 줄전갱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입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입줄전갱이"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