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동아시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및 세대코호트(cohort)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가를 분석한다. 2008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아시아정체성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강한 동아시아정체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의 발견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첫째,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 연령층이 더 초국가정체성을 지닌다. 둘째, 일반적인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논의와 다르게, 이 연구는 강한 국가정체성이 동아시아 지역정체성과 상보적(complementary)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지역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모색과 동아시아 지역 내 강한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미시적 기초를 밝혀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역내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역내외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공정을 역내 산업집적지에 분산(fragmentation)시키는 공정간 분업체제가 국제적 생산·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는 각국·지역간 FTA체결을 통해 강화되었고 경제관계의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경제격차,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정치제도의 차이, 역사적 화해 등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공동체 구성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 현황을 살펴보고 EU의 경제통합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구성의 논점을 고찰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 이미 입국한 국제결혼여성들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필리핀의 국제결혼여성들이 어떤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필리핀의 국가통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시집가는 필리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다. 필리핀 신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자신들이 시집갈 수 있는 여러 국가의 하나에 불과하다. 국제결혼을 하고 출국을 기다리는 필리핀 신부들에 대하여 사회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자료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국적에 따라 필리핀 신부와 남편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등으로 시집가는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젊으며, 교육수준이나 영어구사 수준이 낮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남편들은 저학력자가 많다. 부부가 만난 경로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례가 두드러지는 반면, 동아시아 지역 국적의 남편들과는 친지 및 제3자의 소개를 받은 사례와 학교나 직장에서 만난 사례가 많다. 필리핀 신부들의 국제결혼 과정과 배경을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과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의 국제결혼 이주 양상은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내에서도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지난 2012년 11월, STOP-TB운동본부는 WHO Stop TB 파트너십 사무국과 공동으로 제1차 동아시아지역 파트너십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포럼은 동아시아지역 안에서 파트너십 참가국가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첫 기회로서 국제결핵사회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2년 만에 자카르타가 서울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아 제2차 동아시아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 협회 신상숙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계자 6명이 회의에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문해석모형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의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전지구자료를 수집한 후 모형의 입력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모의 결과의 검증을 위해 GRDC에서 제공하는 국외 34개 지점의 관측유량자료를 수집하였다. 쾨펜의 기후대 구분을 통한 매개변수 전이 방법을 이용하여 미계측지역의 유출 매개변수를 결정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에 유출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미계측지역으로 가정한 17개 유역에서 모의치가 관측치와 유사하게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결정된 매개변수로부터 동아시아 전역에 수문성분을 산정하였으며,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수문성분 거동은 계절별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국의 남부지역, 일본 및 대만은 동아시아 내에서도 유출의 발생이 가장 높은 반면, 몽골 및 중국 북부지역에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은 몬순의 영향으로 인해 수자원의 계절적 변동성이 크며 이로 인해 홍수 및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수자원의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수재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MIP5의 핵심실험인 2개 RCP시나리오(RCP4.5, RCP8.5)에 대한 다수의 GCMs 결과를 이용하였다. 구축한 기후시나리오를 이중선형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상세화하였으며, Delta method를 이용하여 편의보정을 수행하였다. GCM 모의자료의 편의를 산정하기 위해 관측자료는 APHRODITE의 기온 및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GCM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300mm 정도 과소모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온 및 강수량 전망을 위해 과거기간은 1976~2005년, 미래기간은 2021~2050년(2040s), 2061~2090년(2070s)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RCP 4.5 하에서 연평균기온은 $1.4{\sim}1.7^{\circ}C$(2040s), $2.2{\sim}3.4^{\circ}C$(2070s)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4.6~5.3% (2040s), 8.4~10.5% (2070s)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에서는 연평균 기온은 RCP4.5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컸으며, 강수량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연평균 강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로 계절별 기온 및 강수량이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과 같이 계절별 강수량 발생패턴이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 및 가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계절별 강수량의 변화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유출량 모의를 기반으로 홍수 및 가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성장회계 분석결과 동아시아의 경이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측면에서는 동아시아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비교해서 동아시아의 총요소생산성은 훨씬 빨리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기존 문헌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이었다. 성장회계를 통한 성장요인 분해결과 대외개방도 및 제도의 질 변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도국 지역의 성장률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가 선진국보다 빨리 성장한 것은 수렴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열등한 제도 및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이러한 수렴효과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고려할 경우 경제성장에서 대외개방도의 양적 중요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개방이 동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외지향적 무역전략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개방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Krueger(1990)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은 몬순 영향으로 계절적인 수자원 변동성이 매우 크고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수재해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문 모형 중 하나인 WRF-Hydro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and Model Hydrological modeling extension package) 모형을 구축하였다. WRF-Hydro 모형은 미국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개발된 커뮤니티형 고해상도 예측모델로 미국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모형의 동아시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WRF-Hydro 모형을 0.25°의 공간해상도로 동아시아 대상으로 구축하였고, 기상 및 지면 특성과 유역자료를 활용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파라미터 보정을 시행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구동하였다. 머신러닝을 통해 지역특성이 고려된 WRF-Hydro 모형은 표면유출, 보수깊이, 표면 거칠기, 표면 기울기와 같은 매개변수를 보정하였다. 모형 평가를 위해 GRDC (Global Runoff Database Center (GRDC), GLDAS (Global Land Data Assimilation System), ESA-CCI (European Space Agency Climate Change Initiative),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에서 제공하는 관측 유출량, 토양수분, 증발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동아시아 적용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교수요목기 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 관련 지명 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위치와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동부 아시아로 표기하고 있으며, 지도상의 범위는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지역을 표시하는 실체적 지명이었다. 둘째, 동아시아라는 지명은 2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표기되었으며, 이는 동부 아시아를 하나의 문화 지역으로 표기할 때 사용되는 지명이었다. 제언하면, 교과서에서 동아시아란 지명을 표기할 때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모두 포괄하는 지명으로 사용해야한다. 그리고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대만으로 위치와 범위를 한정할 때는 동북아시아라는 지명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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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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