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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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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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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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2012년 기준 방문요양급여의 38.4%가 노인이용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족들은 왜 스스로 요양보호사가 되어 가족돌봄을 유지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족요양보호사 현상은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한 규범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과 정책대상의 욕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포착되고 탐구되었다. 가족요양보호사를 선택한 가족돌봄자 10명의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 원인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노인가구 가족돌봄자에 의한 선택, 전통적인 가족부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선택, 제도 안에서 수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한 선택이라는 세 가지 원인이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서비스의 통합적 개선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호혜적인 가족돌봄지원 정책의 필요성,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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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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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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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소아중환자실 간호사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2곳의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5명이며, 일대일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였고 전통적 내용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아중환자실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5개 범주와 43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5개 범주는 필요성, 의미, 효과, 장애 요인과 촉진방안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집중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의 중증 상태로 인해 부모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하며, 면회가 제한된 병원 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소아중환자실에서 부모 돌봄참여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한 장애 요인은 부모의 돌봄참여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과 역량의 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 소아중환자실과 병원 내 정책이나 지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촉진방안은 간호사 대상 부모 돌봄참여의 의미와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제공, 간호사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하여 인식개선 활동, 전담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소아중환자실에서 부모의 돌봄참여를 통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간호 중재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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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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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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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상대적으로 이른 하교시간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생겨 출산과 더불어 여성의 경력단절에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부합하여 초등학생 대상 돌봄시설의 최적 입지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돌봄시설의 후보로 기존 아이돌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적입지 선정 시 수리적 최적화뿐만 아니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는 이중구조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서울시 송파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58개의 후보시설 중 36개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시설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세운 후 입지점수를 매겨 이에 해당하는 1차 후보시설을 선별하였으며, 이때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격자리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선별된 시설을 대상으로 공간 최적화 모델인 p-median 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돌봄시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는 총 거리를 고려한 위치적 최적해 일뿐 아니라 돌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지적 기준을 만족하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공공데이터 융합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공공시설 최적입지 선정 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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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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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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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장애아동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몇몇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최근 들어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동 부모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에서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돌봄지원의 내용 및 범위를 파악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개념도 연구법이 사용되었다. 개념도 연구법에 따라 먼저 장애아동 부모 두 집단과 사회복지사 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행하여 총 31개의 돌봄지원 내용요소(진술문)를 도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 진술문들을 개념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상대적 필요도에 따라 평정하였다. 다음으로 분류자료들은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평정자료들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아동 돌봄지원 내용요소 31개는 4개의 범주로 개념화되었으며, 모든 범주의 필요도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일상적 돌봄, 활동중심 돌봄, 부모 돌봄역량 강화, 가족관계 강화. 본 연구결과는 돌봄지원제도 개선 및 지원정책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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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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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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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손자녀를 돌보는 한국 조모들의 돌봄 특성에 따른 우울 증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한 연구이다.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 자료(2012년) 참여자 중, 손자녀가 1명 이상인 여성은 총 3,291명이다. 이 중 손자녀를 돌본경험이 있는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돌봄 제공 손자녀 수, 연간 돌봄 기간 및 주당 돌봄 시간에 따라 우울증상에 차이가 있는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건강상태(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이환 개수, 통증 유무)를 통제하였을 때, 조모들은 손자녀 돌봄 기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이 낮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주당 돌봄 시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는 고령여성이 가지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더불어 돌봄 제공자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주당 돌봄 시간이 길수록 우울 증상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손자녀 돌봄 특성과 정신 건강의 관련성에 대한 상세한 파악과 이해를 통해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등 지원 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겠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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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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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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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자원과 돌봄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만18세 이상에 속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돌봄자인 어머니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50세 ~ 54세 집단이 연령이 낮은 49세 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 집단이 550만원 이상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취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돌봄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대처자원 중 사회적 대처자원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어머니의 돌봄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주 돌봄자의 돌봄을 완화를 위해 정부정책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돌봄부담의 경감과 어머니의 연령, 경제수준, 취업여부 등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한 돌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가족 내 외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어머니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동일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의 자조모임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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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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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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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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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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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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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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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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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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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 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 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hild care receipt influenced a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actual types of child car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care typ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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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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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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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북한이탈여성 5명을 선택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5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북한에서의 성장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들은 <탈북과정에서의 가족 해체 및 재구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한에 입국했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자녀돌봄의 어려움>과 <진로 선택과 취업 지속의 어려움>사이에서 고군분투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는 실천적 서비스를 위한 제안으로서 부모교육, 경력경로 형성 프로그램,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