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돌봄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영향이 장애인 자녀가 속한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탐색하였다. 530명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집단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돌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녀 생애주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 비교해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과 성인의 어머니 집단에서 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각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의 어머니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청소년의 어머니 집단과 성인의 어머니 집단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돌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가족 연구에서 생애발달적 관점이 지지되었으며, 실천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돌봄공동체 참여 및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기반 초등자녀 돌봄공동체의 구성원 중 직업활동을 하는 기혼여성 10인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주요 영역인 자녀돌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상생의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기반 초등학생 자녀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증진에 유용한 복지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이 심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입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추어, 2014~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별도의 특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위험 노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특화서비스」는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난 고위험 노인돌봄의 새로운 실천모델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의 개념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그리고 「특화서비스」의 전신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특화서비스」 제도화 과정 고찰을 통해 「특화서비스」의 특성 및 개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특화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적: 병원에서 재가 및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환기 돌봄서비스(Transitional care services)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주치의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차진료 의사들의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환자중심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Transitional Care Service에 대한 일차진료 의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등 노인 질환과 관련 있는 과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표현한 일차진료 의사 2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환자중심성 및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진료 의사들을 대상으로 9가지 전환기 돌봄서비스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입원 시 진단, 건강상태, 치료계획 및 결과 에 대한 설명(4.4)"과 "퇴원 후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 및 훈련 (4.2)"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35세 이상 일차진료 의사가 34세 이하 일차진료 의사보다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F=7.3, p<0.01). 또한, 환자중심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서울 외 지역에서 근무할수록 전환기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자원과 돌봄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만18세 이상에 속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돌봄자인 어머니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50세 ~ 54세 집단이 연령이 낮은 49세 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 집단이 550만원 이상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취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돌봄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대처자원 중 사회적 대처자원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어머니의 돌봄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주 돌봄자의 돌봄을 완화를 위해 정부정책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돌봄부담의 경감과 어머니의 연령, 경제수준, 취업여부 등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한 돌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가족 내 외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어머니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동일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의 자조모임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중년기 주 돌봄 제공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와 돌봄 부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B시에 소재한 일개 재활전문병원 주 돌봄 제공자 175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돌봄 부담감과 유의한 차이는 돌봄시간(F=6.67, 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F=4.70, p<.001), 환자의 질환(F=4.61, p<.001), 환자와의 관계(F=3.68, p<.013), 건강상태(F=3.08, p=.018), 결혼유무(t=-2.12, p<.036), 진단시기(F=2.92, p=.036)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감은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고, 회복탄력성과 사회적지지는 (r=.487,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돌보는 중년기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돌봄 부담감에 영향을 준 제 특성요인들을 고려하여 돌봄 부담감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적: 암환자는 질병에 대한 정보나 조언뿐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실질적인 지지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암환자를 위한 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회와 장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한국과 호주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하였으며,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양국 모두에서 암환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우선 높여야 하며, 호주는 보다 개별화된 사회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현 상태를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암환자를 위한 사회 돌봄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시니어 헬스 케어를 위한 IT 기술과 보건 의료 산업의 융합형 스마트 헬스 케어가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급부상 중이다. AI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발전은 일부 국가가 아닌 세계적 경향으로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형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내 역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독거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노인 복지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IT 기술을 이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는 편리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 노동자의 인력난 등의 장기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해 줄 비전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고령층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사례 연구와 초고령화 시대의 대책으로써 노인 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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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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