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 노인돌봄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과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을 평가하고, 돌봄 욕구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노인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2019년 10월 기준 3개월 이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1,501명을 편의표집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t-검정,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가치지향성은 평균 90.93점이며, 돌봄 서비스 이용 노인의 안녕감은 71.29점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사회적가치지향성을 보다 높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노인들의 안녕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돌봄 서비스 중단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 "외로움", "고독사", "안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향후 필요한 서비스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 모색 및 노인돌봄 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시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관련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구성원이 직접 노인을 돌보는 부분과 이로 인해 노동이나 가사, 여가 등의 다른 주요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부분으로 구분하고,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로 이러한 부담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도 확대의 효과는 건강이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중하위 소득수준의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삼아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가구 및 고소득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삼중차이(DDD)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의 노인돌봄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는 제도 확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결과이지만, 돌봄 시간의 감소 정도가 크지 않았고, 여성 가구원에게만 그러한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돌봄 시간이 감소한 여성 가구원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 여가, 비노인돌봄 및 개인유지 등의 다른 생활시간 범주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돌봄의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한 돌봄대상 노인의 생활변화와 사회통합감이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가치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50개 기관의 돌봄서비스 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34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돌봄노인의 생활변화는 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감은 돌봄노인의 생활변화와 돌봄서비스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감 및 돌봄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Chae Won Kang;Yeon Woo Song;Hye In Jeong;Kyeong Han Kim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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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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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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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목적 :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이다. 방법 : 본 연구는 PubMed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4개국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파악했다. 검색은 지역사회 돌봄, 통합 돌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이뤄졌으며 연구는 제외 및 포함 기준에 따라 식별되었다. 결과 : 본 연구에는 총 77개의 연구가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4개국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의료정책에 초점을 맞춰 "퇴원지원"과 "방문의료"의 시스템과 운영사례를 비교하였다. 결론 : 지역사회 돌봄에서 적절한 한의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발전된 노인돌봄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통합돌봄욕구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동시에 각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65세 이상 노인 10,3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 수, ADL/IADL, 거주환경 만족도, 사회활동/사회적 지지망으로 노인들의 돌봄욕구 수준을 유형화한 결과,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 '사회적욕구 고집단', '복합 돌봄욕구집단'의 세 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둘째, '사회적욕구 고집단'에 비해 '복합돌봄욕구집단'은 고연령, 여성, 낮은 교육수준, 도시 거주라는 특성이,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은 저연령, 여성, 높은 교육수준, 가족동거라는 특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전반적 돌봄욕구 저집단'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욕구 고집단'에 비해 더 낮았고, '복합돌봄 욕구집단'의 우울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국내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문헌은 199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게제된 문헌으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총 23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주 돌봄 제공자의 개인의 생리사회적 요소에 따른 부담감으로는 돌봄 제공자가 효의식과 죄책감이 높을수록, 노인이 2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돌봄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부담감은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돌봄 기간이 1-3년인 경우가 높았다. 경제적 부담감은 주 돌봄 제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노인의 병력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부담감은 돌봄 제공자가 아들인 경우와 노인이 고령일수록, 요양시설 입소 초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노인의 기능상태가 나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양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킨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부담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돌봄 부담감을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우울 등이 심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 개입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에 맞추어, 2014~19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별도의 특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고위험 노인 대상 정신건강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특화서비스」는 노인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가 만난 고위험 노인돌봄의 새로운 실천모델이라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의 개념적 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내·외 관련 문헌, 그리고 「특화서비스」의 전신인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특화서비스」 제도화 과정 고찰을 통해 「특화서비스」의 특성 및 개입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 초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특화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 고려할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충북 J시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리사 요인, 서비스 요인, 기관 요인,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관리사, 서비스 요인, 기관 요인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일수록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관리사 요인이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관요인, 서비스요인, 소득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생활관리사들의 전문성 증진과 처우개선, 둘째, 기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셋째, 노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적절성·접근성·지속성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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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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