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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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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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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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young children's injury risk behavior by age and gender. Subjects were 161 3- to 5-year 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struments were the revised Parenting Attitudes Questionnaire (Reitman et al., 2002) and the Injury Behavior Checklist (Speltz et al., 1990). Data were analyzed by MANOV A. Results were that: 1) Fathers were more permissive to daughters; mothers were more permissive to younger children. 2) Older children had more injury risk behaviors than younger children; boys engaged in more injury risk behaviors than girls. 3) Fathers' authoritarian and mothers' permissive attitud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injury risk behavior, respectively. Fathers' and mothers' authoritative attitud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injury risk behavior.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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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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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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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도시를 온통 콘크리트로 막고 덮던 개발 전성시대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생태 도시환경의 질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성장과 개발이 곧 행복의 보증수표임을 믿고 달려온 어느 지점에서 그 신기루를 허무하게 체험하며, 유토피아는 현실의 환경 가운데에서만 창조될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개발독재 시대에 복개되었던 청계천과 고가도로는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던 청계천 복원운동은 급기야 서울시장 선거의 첫 번째 정책공방거리로 부상하고, 건설인 출신의 시장 당선과 더불어 2005년을 목표로 일사 천리한 건설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지적된 기술적, 경제적 문제들 외에도, 이 시대 도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게 될 사업이기에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론과는 아랑곳 않고, 서울시는 사뭇 독선적이고 저돌적인 추진을 진행시키고 있다. 과연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비록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지만, 1970년대에 있었던 프랑스 파리의 레알(Les Halles) 시장 재개발 사업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교훈으로 삼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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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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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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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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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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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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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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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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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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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업자산에 있어서 기업부동산비율이 자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IFRS 도입 후, 자산이 재평가되면서 기업부동산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1016년 사이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부동산 보유정책 및 기업가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독재적 지배구조일수록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부동산비중을 적절히 가져감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부동산 보유정책이 기업지배구조와 더불어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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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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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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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프뢰벨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아동교육의 맥락과 바우하우스 교육의 연관성 속에서 바우하우스의 이중적인 꿈을 조망하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바우하우스는 특히 기초과정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의 틀을 통해 전통적인 교육과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지식을 버리고 마치 어린이와 같은 '깨끗한' 상태로 돌아 갈 것을 요구했다. 요컨대, 바우하우스는 프뢰벨처럼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서의 기초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세계의 본질를 이해하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마치 어떤 비본질적인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이들의 '순수함'에 대한 집착은 차라리 일종의 강박증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린이미술이 '천진난만함'이라는 신화 뒤에 숨기고 있는 가학적 이거나 독재적인 요소는 모더니즘에도 그대로 겹쳐진다. 더욱이, 그들이 기대고 있었던 실험적인 교육으로서의 아동 교육은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에서 양분을 얻어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니 만큼, 처음부터 바우하우스의 민주적인 이상에 부합할 수 없었다. 바우하우스가 아카데미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동교육과의 연계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바우하우스는 아동교육이 기반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꿈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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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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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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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지역의 왕정과 독재체제 국가들은 장기집권을 위하여 야당, 언론 등을 탄압하였고, 특권계층에 집중된 권력은 부정부패를 양산하였다. 다음으로, 이 지역 국가들의 국가수입 대부분은 왕실과 독재자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유가하락과 2000년대 생필품 가격 상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사용자가 평균 4,863% 증가하였고,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증대도 국가차원의 정보 통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스민혁명이 발생 국가들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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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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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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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드라마 「SKY 캐슬」에 등장하는 두 가족을 대상으로 3차원 문지기 행동(통제-격려-비난)과 문지기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론상으로 가능한 8개의 문지기 유형 중 드라마 「SKY 캐슬」에서 가장 많이 묘사된 전통적 차단자 유형 이다. 드라마의 한서지과 같은 전통적 차단자 유형의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참여하려는 아버지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참여에 관심이 없는 강준상과 같은 아버지는 이를 환영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차민혁의 강압적이고 독재적 양육에 대항하여 어머니 노승혜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 전략을 사용하면서 이혼까지 감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드라마 「SKY 캐슬」의 결말에서는 가족의 갈등이 해결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촉진적 개방자 문지기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한서진과 노승혜는 아버지의 참여를 제지하기 보다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부가 서로를 모니터링하면서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촉진적 개방자로 변화된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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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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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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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전 글에서 필자는, 적지 않은 한계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일민주의 철학은 안호상이 자신의 철학적 문제의식과 그 구상을 현실에 구현해 보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자생적 실천철학의 '단초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보다 긍정적인 시각의 잠정적 판단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드는 의구심은 한 둘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의문들은 '일민주의 철학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 실천철학으로서의 자격조건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으로 귀착된다. 이 글은 이러한 근본 물음에 대한 실천철학적 논의를 통해, 보다 설득력있는 답변을 개진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이론의 '정립', '내용', '역할'이라는 세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여나갔다. 그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자생적 실천철학의 자격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 현 시점에서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민주의 철학의 주요 내용과 형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치명적인 한계와 난점들-가령 현실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부당한 독재 권력의 옹호논리로서 기능하는 역설적 사태-에 대한 규범적 실천철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개진된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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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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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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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글은 아프리카 지역의 정부조직인 차드 분지 호수위원회(LCBC) 회원국이 테러조직인 보코하람의 테러 행위에 맞서기 위해 형성한 다국적군의 활동이 참여국 정치지도자들의 권력 유지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지 조사했다. 2010년에서 2018년 기간 나이지리아, 카메룬, 니제르, 차드의 정치지도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에서 독재국가의 지도자들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반테러주의 활동의 실패에 대해 더 많은 정치적 비판에 직면한 결과 권력 유지에 실패했음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