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 /
• 통권161호
• /
• pp.31-40
• /
• 1992

여기에 인용된 각종 통계 및 참고자료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모두 서독의 것이며, 현재 통일독일에 대한 각종 통계는 작성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동독은 통일독일 총인구의 22%에 불과하며, 또한 경제비중도 크지 않다. 예를 들면, 타이어의 경우 1991년도 기준 통일독일 총교환용 타이어시장의 10%를 점유(표 17 참조)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서독과 동독이 화폐를 통일하여 사용함에 따라 승용차 및 타이어의 수요가 폭발하였었으나 현재는 안정되었다.

• ESCO지
• /
• 통권70호
• /
• pp.54-61
• /
• 2011

최초 패시브하우스의 아이디어는 1988년 Prof. bo Adamson (Lund 대학, 스웨덴)와 현재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연구소 소장인 Dr. Wolfgang Feist에 의해서 계획되어 졌으며, 이후 독일 헤센(Hessen)주 경제부의 지원하에 1991년 Prof. Bott / Ridder / Westermeyer의 설계로 독일의 Darmstadt 북쪽의 Kranichstein에 최초로 완공되었다. 그 이후 Wuestenrot-Stiftung와 헤센주 환경처의 지원아래 여러분야의 검사와 측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실현되어 졌으며, 그 후 독일에 약 13,000여채의 패시브하우스가 보급되었고, 여러 용도(주택, 학교, 사무실, 기숙사 등)에 적용되며 발전하고 있다.

• 정보학연구
• /
• 제6권3호
• /
• pp.11-32
• /
• 2003

독일의 무역제도는 독일 대외경제법과 대외경제법 시행령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EU의 지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전자무역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것은 독일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이 EU 역내 회원국들의 전자무역시스템 구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전자무역 관련 법제는 EU와 연계되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독일과의 교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독일 무역시장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하여 독일과 직접 전자무역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시킬 때 그 효과가 극대화 할 것이라고 본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481-496
• /
• 2007

이 글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방주의의 정치적 질서 아래 다극 분산적 국토발전을 꾸준히 추구해 온 독일을 사례로 공간계획의 성립과정과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0세기에 들어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 중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통일적 형태의 공간계획이 확립되었다.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행정계층별 계획에 대한 실정법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 체계로 이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분권주의 전통을 반영하여 주정부가 공간계획에 고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하위 행정단위인 게마인데에서 강력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528-542
• /
• 2013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514-530
• /
• 2022

세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산업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독일 바이에른주를 사례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구성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독일 바이에른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특성과 성공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31권2호
• /
• pp.1-27
• /
• 2023

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 전기의세계
• /
• 제24권4호
• /
• pp.40-41
• /
• 1975

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80년대의 번영을 향한 자립 기반을 다지면서 중진국에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업화, 기술화를 위한 정책목표의 뒷받침을 위한 산업인력을 수급하는데 기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때 선진 공업국 중의 하나인 독일의 기술인력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교육제도와 공과대학 교육제도 및 산학협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5권1호
• /
• pp.61-87
• /
• 2016

독일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구온난화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환경 및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성장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제도, 생태적 에너지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 제도를 실시하여 재생에너지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독일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 위한 증가하는 에너지소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거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델사례가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며 이를 정책과 전략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2호
• /
• pp.117-138
• /
• 2004

이 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모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필자는 경제정책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보고 간접적 조정, 직접적 조정, 정책적 조정으로 나누어 정책수단을 11가지, 정책방안을 40여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필자는 이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나라부터 쓰면 미국, 일본, 한국, 독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