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정보 기술의 급속한 확대로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여 세계 각국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주파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원활한 주파수 확보를 통한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의 확충이 통신 분야에서 미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역에서 모바일 주파수를 확보하는 노력뿐 아니라 기존 대역에서 1차 사용자를 보호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주파수 자원의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주파수 공유를 도입하면 필요한 주파수를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가격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미국에서 주파수 공유를 위해 도입하는 최근의 스펙트럼 정책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새로운 자원전쟁이후 식량무기야 말로 석유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로 돼 버렸다. 세계곳곳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와 아사자들의 발생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보도 되고 있다. 새삼$\ulcorner$말사스$\lrcorner$의 인구론을 비웃으며 소비가 미덕이라고 부르짓던 인간의 콧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인간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도 매년 7$\~$8억불의 외화를 소비하면서 식량을 도입하여야만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식량부족은 필연적으로 축산업에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있다. 인간이 당장공복을 채울식량도 부족한데 이것을 가축에 먹여 단백질을 생산하여야만 할까? 우리나라 사료자원도 도입곡류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장기 축산진흥 계획을 수정한다. 새로운 축산정책에서 외곡 의존도가 높은 닭, 돼지를 감소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캐나다의 통신시장 자유화 및 경쟁도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적 환경이 각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산업계의 활동이 경쟁 강화와 시장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규제측면에서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본 고는 이런 맥락에서 규제기관의 주요 경쟁도입 결정과 그 후속조치로서의 경쟁환경 조성 제반조치 등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의 캐나다 통신서비스 산업 전반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영구 지방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BID 제도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발 주체들의 협업의 성공으로 영국 전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참여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영국 TCM과 BID 제도의 핵심은 지역 마케팅(place marketing)이자 지역 브랜딩 (place branding)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영국형 TCM과 BID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섬세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 ‘종합성과평가’(CPA)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H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물류 유통, 의료,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유비쿼터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RHD/USN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04년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 확산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법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RFID 칩 제조 등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태그 부착 자동화 같은 실제 업무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활성화 정책을 통한 저가 태그 보급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국가 사회 전체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본격 확산하기위하여 추진된 국내 RFID/USN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IT 기술에 대한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IT 인프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 인프라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체 1,750여개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전국 360개 지점 426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도입 전과 도입후의 운영결과를 시스템 장애 관점에서 비교분석 하였으며, 분석 결과 장애건수, 장애유형, 서비스 중단 시간 등을 종합할 때 클라우드 도입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통해 클라우드 도입으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기대하는 기업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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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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