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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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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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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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업의 스마트워크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무선 환경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Mobility 지원을 위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정책은 현재 유선 인트라넷 기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이라는 거대한 조류 확산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 기업의 유선 중심의 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한 후 무선 환경 도입에 맞게 새로운 통합 유무선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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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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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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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현재 DMB 도입은 관련 사업자들의 요구와 당국의 정책적 추진방침이 맞물려 일종의 속도경쟁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DMB 도입논리에 허점은 없는지, DMB라는 메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하는 충분한지, 도입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문제인식과 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DMB 도입의 근거가 충분하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매체와 기술의 사회문화적 파장에 대한 신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세번째의 문제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도입의 초기조건 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과자들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DMB 관련 정책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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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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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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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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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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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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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악화되었으며 국내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례 없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COVID-19 확산이 지속되자 비대면 접촉을 권고했으며 그에 따른 지침과 방안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들은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COVID-19 관련 재정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외부적인 지원도 중요하나 내부적 역량 역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더하여 비대면 형태의 업무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는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스마트워크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2020년 (제조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해 성향점수매칭을 이용해 표본에 대한 선택편의를 줄인 이후 스마트 도입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간 집단을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의 경우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재정지원정책의 경우, 금융지원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에게만 제품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외에 지원정책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제품혁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스마트워크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COVID-19 관련 재정지원정책은 지원유형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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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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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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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비교하여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정치경제적 균형에서는 경제적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이고, 그러한 정책 선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도가 일정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환경정책이 도입되고, 환경정책의 도입은 보다 강화된 재분배정책의 요구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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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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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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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전개되어온 국내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 모바일 주파수 확보와 할당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기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주파수에 부과된 기술적 제약을 완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럽의 모바일 주파수에 대한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ity)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동향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술중립성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량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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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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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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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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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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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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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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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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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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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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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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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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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