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of KIISC
• /
• v.23 no.2
• /
• pp.43-47
• /
• 2013

기업의 스마트워크나 유연근무제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무선 환경 도입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Mobility 지원을 위한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정책은 현재 유선 인트라넷 기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스마트워크 환경 도입이라는 거대한 조류 확산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 기업의 유선 중심의 정보보호정책을 분석한 후 무선 환경 도입에 맞게 새로운 통합 유무선 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26
• /
• pp.135-156
• /
• 2004

Policymakers' active support as well as broadcasting and telecom industries' endeavors seek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speed up the introduction of a new medium called DMB in Korea. Meanwhile, discussion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concerning the policy rational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DMB and policy processes are rather scanty. The discussion of policy rationale focuses upon whether the rationale to introduce DMB is sufficiently valid. The discussion of DMB's cultural and social bearings is concerned with whether the implications of new media and technology are properly considered in policymaking and that of policy processes questions whether the initial conditions of DMB are appropriately structured. This study explores such issu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DMB in Korea.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 /
• v.25 no.3
• /
• pp.84-100
• /
•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 /
• v.5 no.4
• /
• pp.157-178
• /
• 2022

The economy has deteriorated worldwide due to COVID-19, and the domestic economy has also been hit hard. Accordingly, the government implemented unprecedented financial support policies related to COVID-19 to sol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MEs. In addition, as the spread of COVID-19 continued, the government implemented guidelines and measures along with recommendations for non-face-to-face contact.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introduced non-face-to-face work method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COVID-19-related financial support polici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Es. External support is important for corporate innovation, but internal capabilities are also important. Therefor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product innovation was identified. In addition, as the non-face-to-face work method was activated, the effect of smart work was identified by comparing companies that introduced smart work and companies that did n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ship showed a positive (+) effect regardless of the introduction of smart work. Financial support policies related to COVID-19 were found to show mixed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 of suppor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33 no.2
• /
• pp.145-175
• /
• 2011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9 no.3
• /
• pp.131-142
• /
• 2014

그동안 전개되어온 국내의 주파수 정책은 신규 모바일 주파수 확보와 할당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기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모바일 주파수에 부과된 기술적 제약을 완화하고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유럽의 모바일 주파수에 대한 기술중립성(Technology-neutrality)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동향에 대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술중립성 도입 및 자유화정책 추진 논의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량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265-265
• /
•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등이 지원하는 영국의 NPO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과 함께 물 사용 상황을 공개할 것을 전 세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발자국 개념의 활용현황을 분석하였다.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물발자국의 라벨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제품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라벨의 부착은 인증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발자국 라벨제도는 제품 생산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의 물발자국 관련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물발자국을 물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도입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물발자국의 기술적 활용 및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사업에 대한 목표와 최종성과물, 활용방안을 정리하여 해당 개념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기술적,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물발자국의 활용에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지표는 적절성, 성공가능성, 우수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시가 되었으며, 정책적 타당성은 해당계획 및 기업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위험요인, 특수평가 항목을 통해 개업 및 지자체의 물발자국 활용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종합평가로서 AHP 분석을 실시하여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중요도와 종합목적 및 위기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정책적 도입에 앞서 개념의 정의, 정책 공감대의 확대, 한국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범단계에 있다. 물 산업의 확대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상수와 물발자국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발자국 도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기업의 물산업 전략을 수립을 위한 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26 no.4
• /
• pp.577-612
• /
• 2017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Korea is attempting to shift the paradigm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policies by introducing carbon pricing based on market mechanisms. While policy adoption is proceeding at a rapid pace, the introduction of carbon pricing has been faced with great opposition from industry. This study measures to what extent Korean companies understand and accept carbon pricing, using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covering energy consuming companies in 2012, when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uch compani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were active. It further identifies how preparations and practices for carbon and energy management of companies correlate with their policy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urveyed companies indicate moderate understanding of, as well as resistance to carbon pricing policies, while appreciating the economic incentives and acce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in this phase. Companies' understanding is more related to characteristics, i.e., sector, size, etc. than external pressur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tent to which companies understand policy is the essential factor in their policy acceptance and related practices. In particular, understanding of carbon policy significantly influences their managerial practices and voluntary activities for carbon and energy practices. This study substantiat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policy understanding of a company and its carbon and energy practices - something that all countries seeking to introduce carbon pricing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hould consider prior to policy actually being implemented; in other word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major policy subjects of the new instrument is a key policy strategy that should be elaborated as it will lead to better performance of companies and smoother policy implement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06a
• /
• pp.211-213
• /
• 2012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신상정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레저활동의 기반시설여건이 되는 마리나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마리나 여건 평가를 토대로 마리나의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해양레저활동의 대중화 촉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공공마리나의 역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 Science & Technology Policy
• /
• v.7 no.8 s.101
• /
• pp.17-20
• /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