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확장은 난개발, 환경, 교통 및 부동산 문제 등을 발생시켰다. 도시확장 패턴분석은 도시확장으로 발생된 문제 해결과 국토관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부에서 제작된 1980년대, 2000년대 토지피복도, 1: 25,000 지형도를 이용한 DEM, 통계청의 인구자료와 대한민국 면적 1ha 이상 도시지역을 추출 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시확장 패턴을 GIS,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공간구조 및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 인천, 울산은 인구 증가율이 높고, 전남이 낮으며 개발지역 면적은 2.51배 확장 하였다. 경사향은 남향 혹은 동향으로 도시확장은 충남, 경기, 전남 등 지방권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도로 접근성은 기존 도시지역(1980년대 이전 도시 및 건조지역)이 개발지역(1980년대 이후 도시 및 건조지역)보다 높았다. 즉, 도시확장은 각종규제와 정책에 의해 대도시급(특별시, 광역시)에서 지방급(도, 특별자치도)으로, 지형적 조건은 개발에 유리한곳에서 불리한 지역으로 개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확장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지역 확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수립 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3개 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인구계획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욕구에 따른 무리한 확산 및 비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성장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계설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 입안 시 또는 계획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계설정과 용도지역관리 등의 기준들을 관련지침에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활용하여 기존공장 및 신규입지를 집단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GIS를 이용한 환경정보자료의 구축과 분석기법의 개발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네트워크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핵심 녹지를 중첩기법을 통해 도출한다. 둘째, 서식지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서식녹지를 파악하고, 중력모형을 적용한 연결성 평가를 통해 연결녹지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한다. 셋째,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파편화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네트워크 분석결과와 현재 토지이용간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생태공간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적 도구로서 난개발 방지, 종 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성장관리는 도시개발의 위치와 시기를 조절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이다.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성장관리의 핵심관리대상으로써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도시서비스구역(urban service boundary), 공공시설의 충분성 및 동시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용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없이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용량 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다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도시성장관리 측면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로와 초등학교를 대표적인 기반시설로 선정하고 기반시설용량 지표로서 도로율과 초등학교 학급당인원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계산결과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수준의 용량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도로율은 외곽지역과 도심,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서 높게 나왔고, 반면, 소규모 공장이 입지한 공업지역, 공원, 공항, 군사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서 낮게 나왔다. 초등학교 수용용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그중 농촌지역, 도심과 기성시가지 지역은 용량이 충분하였고 반면, 주택밀도가 높은 아파트 지역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반시설용량과 주상복합아파트개발 입지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부분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기반시설용량의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여 과밀개발의 가능성이 낮았으며, 인구측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개발되어 어느 정도의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도시계획 이슈는 도시화 과정에서 흔히 부정적인 스프롤 현상의 물리적 형태 중 하나로 인식되는 도시 파편화 지역들과 도시 열현상의 관계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은 시가화 지역 Entropy와 열 현상과의 관계성을 국내 5개 주요 도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지 토지피복자료 촬영시기와 동일한 해인 2018년 7월 여름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InVEST Urban Cooling Model을 이용하였고, MSPA(Morphological Spatial Pattern Analysis) 모형을 이용하여 Entropy를 계산하였다. 주요결과로 첫째, Entropy와 Cooling Capacity Index(CCi) 순위 상관성은 낮은 순위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rho=-0.3). 둘째, Entropy와 Average temperature(℃) 사이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순위 상관성이 관찰된다(rho=0.9). 연구함의는 첫째, 난개발 정도가 큰 도시는 도시 열 현상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픈스페이스의 성격을 갖는 비시가화 지역의 분산·집중 등의 토지이용 공간 구성이 도시 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부 사례지역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가화 지역 Entropy와 열 현상 사이에서 일반화가 아닌 가능성이 관찰되고 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무질서한 고층 개발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가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박탈되고 도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이 사유화되는 등 무질서한 고층 개발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제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됐지만, 규제만으로는 고층 개발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의 개발권양도제(TDR)를 도입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권 분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DR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 경관 관리를 위해 REITs를 접목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교통수요모형에 기반한 자동차 배출량 산정 시 존내 배출량이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수요모형과 결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존내 배출량 산정 모형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시-교통의 상호작용에 기안하여, 도시공간구조는 접근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람들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도시 도로의 구조적인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공간 구문론(Space Syntax) 이론 등을 활용하여 존내 통행거리, 존내 통행량, 존내 평균 통행속도,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존내 배출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 공간 구조는 존내 배출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압축도시이고, 대지 면적이 좁고, 난개발 지수가 낮고, 격자형 도시일수록, 존내 자동차 배출량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된 본 연구 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약 44-46%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를 수원시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에 적용하여 배출 저감량을 산정한 결과, 존간 배출 저감량만 고려한 기존 결과와 비교해 약 2배 높은 배출 저감량이 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가 배출량 산정에의 활용 및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의 효과 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등 서로 다른 정주공간 속에서 주민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균형발전을 위한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도입하여 정주공간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모든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행복도의 경우 농촌 주민이 수도권 도시와 비수도권 도시 거주 주민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영역별 삶의 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환경, 의료,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수도권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대체로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소득, 환경, 공동체, 복지 영역에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도시 주민보다 높다. 흥미롭게도 비수도권 도시가 강점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점점 더 고도화되는 도시화 경향 속에서도 농촌이 갖는 가치를 보여주며,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만의 가치를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농촌의 환경·경관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조화롭게 정비·개발해가기 위해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촌재생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 증가와 토지이용 효율성의 증대는 불투수 표면의 확대, 유역의 조도계수 감소와 함께 유입시간의 단축, 수로망 정비에 의한 첨두유량의 증가, 도달시간의 감소를 발생시켜, 수로의 통수능 증가와 저류량의 급격한 감소 등 전반적인 수문현상의 변화를 가져와 도시 하천유역에 홍수 피해를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인 난개발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하천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근년에 들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정비시 자연형 개념을 도입하여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하천으로 선정된 온천천이 부산의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의 복원에 따른 홍수위 변화와 피해 분석을 위해 먼저 온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기 이전의 하도 단면과 복원 후 변화된 하도 단면으로 분류하였으며, GIS 기법을 이용해 공간 지형자료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다. 하천 복원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하여 부산지방기상청으로부터 수집된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 후 빈도별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빈도별 홍수량을 HEC-RAS(River Analysis System) 모형에 적용하여 복원 전.후의 홍수위를 모의한 결과 온천천의 친수공간을 대표하는 주요지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온천천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임을 고려할 때 돌발홍수에 대한 홍수예경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침수피해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녹지공간의 감소, 도시의 난개발 등 물순환 체계의 왜곡에 따른 침수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침수 발생 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재난초기에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확보와 동원은 피해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고, 자원의 부족이나 동원의 지연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있기에 침수발생 특성에 따른 필요 자원의 비축 및 동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은 종류가 다양하고 요구되는 비축량이 많기에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침수피해재난을 중심으로 최적 자원 비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자원 운영 및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0년(2001년~2020년) 동안 발생한 침수피해 관련 재난(호우, 태풍, 풍랑)사례를 통해 재난발생 시 동원된 자원현황을 분석하였다. 재해연보, 관련 백서 및 보고서, 침수흔적도 등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자체 침수피해 현황을 분류하고, 침수재난과 관련된 자원의 비축 및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장비 28종, 자재 6종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침수재난 발생 시 지자체별 침수피해 규모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도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비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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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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