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 변수를 적용하여 후보지 선정과 구역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부산시역내 집단적으로 분포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도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과 자체적인 물리적 기준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도출하고, 이들 후보지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진척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 노후도, 개발밀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 후 해당지역의 기존아파트 시세의 평균증가율이 204%를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착비용을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200% 초과의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4개의 지역인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그리도 영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특성, 주거생활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화된 재정착의 비용범위 중 하나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와 그 외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형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주민이 생각하는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배정도 상승한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 특성에서 성별, 직업, 소득 주거생활특성에서는 주거지역만족도, 지역애착도 주택특성으로는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유형태 마지막으로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에서는 완료기간으로 나타났다.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기후영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시나리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rban Plan Information System, UPIS)을 활용 중이다. 지자체의 실제 도시계획에 따른 기후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UPIS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시나리오와 도시기후분석모델을 손쉽게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도시기후분석모델(Climate Analysis Seoul, CAS)과 도시계획 시나리오를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CAS는 건물과 식생의 물리적 배치에 따른 온도, 바람 등의 국지규모 변화와 중규모 기상모델인 MetPhoMod(METeorology and atmospheric PHOtochemistry mesoscale MODel)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찬공기의 생성, 이동, 정체와 바람흐름, 열적환경 등을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밀한 도시정보를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항공 LiDAR(LIgit Detection And Ranging) 측량을 통해 생성된 래스터자료(1m 해상도)와 KOMPSAT-2(KOrea Multi-Purpose SATellite) 위성영상 자료(4m 해상도)를 이용하여 토지피복 및 수치표고자료로 활용할 입력자료를 생성하였다. 보다 정확한 도시지면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수치표면모델인 DSM(Digital Surface Model)과 수치지형모델인 DTM(Digital Terrain Model)을 전산유체역학모델(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상세바람분석을 수행하였다. 8방위의 유입류를 고려하여 재정비 전후의 도시구조물 주변의 흐름 및 풍속 분포와 녹지축 형성 전후의 열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실적인 기상상태 반영을 위해 CAS의 중규모 기상장을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비에 따른 도시구조물 변화에 의해 바람길에 큰 변화가 확인되었다. 녹지축 형성 이후 전반적으로 재정비지역 주변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CAS와 CFD의 연동을 통해 도시지역 재정비와 녹지축 형성 전후의 주변 바람길과 열환경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도시개발계획과 녹지조성계획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여정부는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몰아 개발이익환수, 임대아파트 건립 중 각종 규제책을 쏟아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잡히지 않고 도시 관리 등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또 일방적인 재건축 규제책으로 각종 부작용마저 생겨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한 해 재건축 · 재개발 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했는지 알아본다.
저층 노후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장위뉴타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9월 신길뉴타운, 종로 세운상가 일대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 16개 뉴타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장위뉴타운을 찾았다.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기사를 통해 건설 이후 약 34년 동안 1기 신도시의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웹크롤링 기법을 활용하여 1기 신도시 관련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토대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기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생활인프라, 부동산, 교통, 도시개발 및 정비, 안전, 주택 공급의 6개 부문에서 이슈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점차 부동산과 도시개발 및 정비로 좁혀졌다. 둘째, 신도시 건설단계 및 도시 안정화 단계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가 유지되었는데, 이는 1기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서울 근교에 건설되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 서울과 비교하는 기사가 다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도시 노후화에 대한 이슈는 준공 후 10년부터 나타났으며, 준공 후 30년의 시점부터는 도시 노후화에 따른 도시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1기 신도시의 도시 성장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이슈를 탐색하였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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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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