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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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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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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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3 · 30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논쟁이 시작됐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200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의 증진' 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택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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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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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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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의 강북 재정비촉진지구가 확정됐다. 그 동안 서울시가 조례로 시행해오던 뉴타운 사업을 건설교통부가 지구로 지정한 것. 지구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대량으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층수 제한이 풀리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도시 재정비촉신지구를 돌아보고 향후 시장을 전망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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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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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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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탐색하고, 재정비 대상지 유형화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데이터를 사용하여 커널밀도함수와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재정비 대상지역 발굴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용적비와 노후도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587개 재정비 대상지를 구획하였으며, 선도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비교결과 절반 정도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정비 대상지는 공공에서 지정한 선도사업 후보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셋째, 재정비 대상지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사업요건별 유형화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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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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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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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도쿄(東京都)와 같은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구성요소 중 경관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형성 계획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일본 도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나타난 사업배경과 미래상 그리고 도시만들기의 목표, 경관형성 계획에 따른 색채현황 및 형성시책, 진행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재정비 및 경관계획시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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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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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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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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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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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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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2월 21일, 파크하얏트에서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이날 특강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재정 비촉진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이 법과 관련해 미리 숙지해두어야 할 점 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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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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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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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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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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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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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재정비에 따른 신축 건물이 주변 대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로부터 추출한 건물 자료를 전산유체역학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고 4가지 풍향 (서풍, 남풍, 동풍, 북풍)에 대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층 건물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가 증가하면서 건물 사이 공간의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고층 건축물이 신축되고 밀집된 건물이 정비되면서 보행자 고도에서는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질량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channeling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도시 재정비 지역의 풍속이 증가하였다. 상층에서는 고층 건물이 신축되면서 건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channeling 효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풍속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지역의 풍하지역에서는 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재순환 영역 (recirculation region)과 마찰 효과에 의해 넓은 지역에서 풍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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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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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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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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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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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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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양적으로 팽창된 도시들이 현재는 건축물들의 노후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도시의 쇠퇴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화된 건물들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기능의 연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업과는 기간,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의 종합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