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장기화,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요소, 복잡한 인 허가 과정, 잦은 정책변화 등의 리스크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는 아직 도입단계로 주로 일회적인 리스크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리스크요인들이 내재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리스크요인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여, 단계별 중점 리스크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인 ANRU의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로서 ANRU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ANRU는 중앙주도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이지만,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운영을 지향한다. 둘째로, ANRU는 PNRU, NPNRU, PNRQAD 등 3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다양화, 경제 개발, 사회적 다양성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로,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추진기구의 필요성, 자치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 다양한 차원의 민관 파트너십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문화특별시 춘천의 혁신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로의 접근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가 조성 되어야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설 기반 활용을 통하여 기존의 원 도심과 도시 재생 개발과의 연계를 구축하여야한다. 춘천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활성화 공동체 공간 확대와 사업의 확장은 문화예술, 관광, 산업 융 복합 도시재생의 새로운 랜드마크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점포의 밀도 및 다양성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대조군 그룹과 비교함으로써,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의 신규 창업점포의 밀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이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은 새로운 유동인구의 유입을 가져올 것이며,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와 대조군의 신규 창업점포의 업종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거주자가 아닌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주간 인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셋째, 신규 창업점포의 업종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와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도시의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밀집되어 있어 소비자를 위한 다목적 쇼핑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되며, 소도시의 도시 재생사업 대상지는 유사한 업종이 밀집함으로써, 소비자의 비교 쇼핑을 유도할 것이다.
물리 환경, 생활 문화, 산업 경제적 재생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사업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의 존재, 복잡한 이해관계자 구조, 장기간의 사업 생애주기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에 관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독립적인 정보형태로 제공되기보다는 각 프로젝트 데이터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보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사업기간 내에 발생하는 잦은 변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전자매뉴얼을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자매뉴얼 개발전략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재개발사업과 같은 물리적 개발 정비가 아닌 중심상업 업무기능을 포함한 행정 관리기능, 광역적인 문화 관광기능, 국제적 기능, 적정수준의 주거 기능이 균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 환경, 생활 문화, 산업 경제적 재생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관리를 통해 전체 사업을 관리해야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목적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사업간 목적의 충돌을 방지하고 변화에 유연한 목표 및 가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가치간의 상관관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도시재생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기반한 시사점 및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주를 이루어왔으며, 사업성패여부와 관련 깊은 사업관리 분야의 연구, 특히 사업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발주자 관점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시설물 유형별 성과지표 및 리스크 연계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프로그램 성과점수 통합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성과관리 체계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형별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 및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리스크 연계 성과관리 체계는 주요 리스크요인별 대응주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가 높은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추적 및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기술 향상을 통해 해당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의 웹기반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본구조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시대적 배경에 맞춰, 도시 중에서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기록화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도시재생 관련 연구 등에서 지리적 정보, 산업정보, 법적 행정적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기록화 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법, 항만관련법, 관련 연구 등에서 도출한 요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델파이(Delphi)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32개의 최종요소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각 영역별 기록화 요소는 지리적 정보(6), 비물질적 정보(4), 환경정비(5), 산업·경제적 1·2차 산업(2), 산업·경제적 3차 산업(3), 변화사항(6), 구성원 참여(4), 지역내 법·행정적 체계(2) 등이다. 또한 항만도시재생 기록화 요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성 및 회복성 분석과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재난재해, 지역현황, 문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서비스한다. 재난재해 항목은 폭우, 폭설, 폭염, 강풍, 지진 5개 자연재해 유형과 이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폭발 사회재난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8 종류의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위험성과 회복성 분석 DB를 제공한다. 지역현황 정보에서는 유휴공간 및 지역자산정보 등 도시재생 현황분석에 필요한 행정(통계)데이터, 시설물정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되는 논문 및 보고서 등을 문서 항목에서 서비스한다. 데이터셋 등록 시, 시스템에 설정된 재난재해 유형, 시설물 등을 선택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이력관리를 목적으로 데이터명과 생산년월 등에 대한 필수항목을 입력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GIS 기반 공간자료 등록 시에는 가시화 서비스를 위하여 공간자료의 포맷과 좌표체계, 생산년월, 생산기관 등을 필수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GIS tool을 활용한 자료 분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쇠퇴지역의 재난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은 금년 시범운영 후, 차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계정 권한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용자가 재난재해 정보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의 장을 구현함으로써 도시재생지역의 효과적인 재난재해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