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Drone industry. To this end, all Drone ordinances in Korea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were mainly used for the analysis. Furthermore, it was based on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 and preceding research data regarding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drone industry ordinances, the enactment of drone industry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was rapidly increasing. In addition, it was urgent to enact ordinances for the use and support of drones in each region.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as drawn. In most of the ordinances, provisions on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drone industry could not be found.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foster an efficient drone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plans. Implications were draw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and expand the drone us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suggest the establish an ordinance for utilizing and supporting Drone industry. Additionally, establishment of suitable ordinan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eded. In future research, detailed data on Yeongwol's Drone industry based on survey should be derived. Moreover, the development plan and implication for drone industry should b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the survey data.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약 $1,257km^2$에 이르며, 그중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은 약 47%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면적은 약 $66km^2$이며, 이는 전국 미집행면적의 5.24%에 해당하며, 전체 미집행면적의 약 88%가 공원과 녹지의 미집행면적으로 이는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약 92%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도시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가 제공하는 조절서비스의 가치는 약 163억 9,201만 원, 지원서비스의 가치는 약 58억 7,323만 원, 문화서비스의 가치는 약 77억 8,44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약 339억 2,541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절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의 가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심지에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미집행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계획 혹은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의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영하는 P-3C 또는 P-3CK 해상초계기에는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임무 중 수집된 데이터는 항공기내 비행 조작사들에 의해 전술 정보로 관리되어 저장된다. 비행임무가 종료되면 이 정보는 지상에 있는 전술지원센터로 이관되고 전술분석도구를 통해 재생되거나 후속 업무를 위해 사용된다. 비행임무 시 한국방공식별구역 영역에서만 한 시간 이내 탐지 객체만 수만 개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전술분석도구 이용 시 지도를 함께 도시하는 전술 상황표시기에는 탐지 객체들에 대하여 모두 심볼로 표현한다. 표시 심벌의 증가는 전술 상황표시기의 이미지 갱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조작사들의 원활한 작업에 지장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상황표시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 스레드와 다중 레이어 적용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적용과 실행 결과를 통해 전술 상황표시기의 성능향상을 증명한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도시쇠퇴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 빈집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까지 빈집 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빈집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빈집이 지니는 공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GIS를 활용한 방격분석, 커널밀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옥천군 빈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군집 형태와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빈집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입지하고 있는 주요 생활 SOC 시설과 도로망을 이용하여 GIS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복지·문화·복지 생활 SOC 시설과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빈집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교육 생활 SOC 시설과의 접근성은 빈집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 소도시 빈집 공간분포 특성과 주요 생활 SOC 시설 접근성에 따른 입지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 소도시 빈집 관리 정책,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 가능한 실무적·학술적 가치를 제공함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도시의 활동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야간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로등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계통연계형 태양광시스템을 가로등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가로등의 전력소비를 대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안 분석을 위해 RETScreen model을 사용하였다. 에너지분석, 비용분석을 통해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의 적용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1주 당 총 전력생산량은 114 kWh, 계통연계형 태양광 가로등 시스템의 순 현재가치는 155,362원, 자기자본회수는 5.2년으로 약 6년 이후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적용 시 태양광 설비의 내구 연한으로 설정한 20년 뒤에는 401,935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계통연계형 가로등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고자 유지관리 비용, SMP 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의 비율변화와 SMP 가격의 변동을 고려할 시 자본회수기간이 1~2년 정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연구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획득 및 안정적인 판매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획득할 경우,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일부 기관이 서울시와 협정을 맺어 12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를 확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된다면, 열악한 서울시의 태양환경에도 가로등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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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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