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DB 구축 및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모니터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과정은 13개 선도지역의 공모제안서 및 13개 선도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4개 지역(서울, 창원, 부산, 영주)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토대로 기초 DB 및 평가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재생 활성화 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 또는 군기본계획 관리계획과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모듈화 계획의 도입과 평가가 필요하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중요한 도시정비수단이 되고 있다. 안양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1년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갈등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의 특성(①도시재생사업에서의 지속적인 갈등의 발생, ②다양한 갈등 주체 및 내용으로 구성, ③갈등관련 조직의 역할 미비, ④갈등발생 및 해결에서의 주민 소통의 중요성)과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①지속적인 갈등관리 방안 마련, ②갈등관리 조직의 조기 구성과 역할 강화, ③갈등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소통, ④사업추진단계별 맞춤형 갈등관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을 분석하여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도시재생법'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단계에서의 공공의 역할에 대한 언급되지 않고 있어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기구(UR)가 수행한 도쿄의 오오테마치 1-1지구, 시노노메 지구, 시부야역 가구, 오시아게 나리히라바시 4개 지구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수행체계에서 각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공시행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르세유의 유로메디테라네의 사업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로메디테라네는 마르세유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협력한 거버넌스형 사업추진기구인 EPAEM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 유로메디테라네가 마르세유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유로메디테라네의 특성으로는 전면 재개발과 수복재개발 방식을 결합한 복합적 접근방법의 활용,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인 경제・문화・환경적 재생을 결합한 통합적 재생의 활용, 거버넌스형 도시재생 사업구조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복합화 및 대형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기구의 활용, 적절한 민관 파트너십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물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경제 등 비물적 요소까지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고 국내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내용 분석 및 유형화와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관점에서 역사문화콘텐츠 개념을 정의하고 총 33개의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내용 분석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은 문화예술형, 지역 자산형, 경제문화형, 역사유산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역사문화콘텐츠 사업은 주로 물리적 재생과 결합하여 시행된다. 셋째, 도시재생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유형을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나타나는 반면 지역민과 공공의 갈등 양상도 보인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부응하며 물리적 재생 중심에서 비물리적 재생과 거버넌스를 포함한 인적자원 재생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유형을 도출하고,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화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사례대상지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유형화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지구)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정리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정리하고,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물리 환경 재생, 사회 문화 재생, 경제 산업 재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전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202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어 양적으로 팽창된 도시들이 현재는 건축물들의 노후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 등 도시의 쇠퇴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노후화된 건물들의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기능의 연계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건설사업과는 기간, 규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 지구내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실행되어지면서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능력의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의 종합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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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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