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모여들어, 현재 세계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러한 도시 집중화는 앞으로도 급속히 전개되어 2035년에는 75% 인구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는 점점 높아지는 인구 밀도로 인하여 환경 오염, 심각한 교통 체증, 지나치게 빠른 에너지 고갈 및 자연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높은 범죄율과 안전사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일과 삶의 불균형,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등으로 대도시 시민들의 행복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급자, 관리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와 시민 중심으로 설계, 운영, 관리되는 IT 기술 기반 미래형 도시 모델인 스마트시티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 중점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등을 기반으로 세종시의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반 시설 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관련 계획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여 세종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검토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S시를 대상으로 CCTV 설치로 인한 경제적 및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긍 부정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CCTV 설치(2012년, 2013년)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 CCTV 설치 비용, 범죄건수, 건당 범죄비용을 사용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은 1.34(3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사례(비용 효과성 1.49)와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사례(비용효과성 1.32)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 사례지역의 경우 CCTV신규 설치가 범죄감소를 통해 투입예산 대비 경제적 이윤효과를 얻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는 경제적 이윤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공간적(범죄전이 및 확산) 차원에서 범죄전이값 WDQ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 지역의 총범죄는 확산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보다 적은편이며, 1개 지역은 전이효과가 있으나 직접효과 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도와 폭력의 경우도 1개 지역을 제외하면 CCTV 설치로 인해 긍정적인 순효과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분석결과가 상이하며 이는 범죄종류 및 범죄 장소에 따라서 선택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CTV 설치 후 범죄전이효과 및 범죄통제 이익의 확산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CCTV 설치 효과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도시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도시범죄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장 한계에 직면 해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 사회 및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추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관리 된 도시는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혼재되어 있고, 스마트 시티 구현 방법과 전략은 기술의 발전과 축전된 경험으로 인해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시된 스마트 시티의 정의들을 정리하여 통합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스마트 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사회의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의 스마트 시티가 기존의 도시 문제해결에 치중하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스마트 시티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추진되어야 할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아가면서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범죄, 사고, 감염병 등의 비정상 이벤트가 발생은 도시 내 이용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포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내 이용자 수요에 대한 시계열적 예측을 수행한다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2020년 초 발발한 COVID-19는 비정상적인 이동통행패턴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며 시계열 수요예측을 어렵게 만들었기에 이러한 변화를 검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확한 수요를 예측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정상적 이벤트를 자동으로 검지하고 예측하는 모형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이는 도시 내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벤트로 인한 수요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s are relatively vulnerable to crime safety. Crime prevention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because crime is 2.6 times higher than in real apart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rime prevention design standards, 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experts, 27 items of crime prevention design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ere derived, and ten design criteria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 by the expert AHP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pilot evaluation of existing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the houses completed after 2015 have relatively high level of crime prevention, but the houses constructed before that are very vulnerable. The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new housing should be promoted to meet minimum criteria by supplying and educating public officials, architects, and building owners in the short term to provide criteria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s. Second, existing housing should be supported with basic crime prevention support projects such as security windows for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where secur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urban renewal policy is poor. Thir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shall be revised to make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obligatory, and the criteria of flat or multiple dwelling house crime prevention plan should be reflected in the notice of crime prevention building standard.
코로나 19 이후 도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기관에서 도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용산구는 2021년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안전을 평가하는 지표가 담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안전도시 모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 모델의 차이점과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11개 안전도시 모델을 수집하고 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도시 모델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안전도시와 유엔재해경감기구의 국제안전도시와 같이 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 기반의 안전도시 모델"과, 기관별 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점수에 의해서 안전도시 순위 및 등급이 결정되는 "점수기반의 안전도시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델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다양해짐을 고려해볼 때 안전도시를 평가할 때 디지털 보안, 보건 안전, 인프라 안전, 개인 안전, 환경 안전, 교통 안전, 화재 안전, 범죄 안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얻었다.
The most important issue of modern cities is a crim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which have an important role of modern urban life, and have a positive elements for local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for the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is performed on users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in the public space which forms boundary betwee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and other urban facilities. 2) Safety support planning is necessary for women and children for crime prevention of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3) Crime prevention planning is needed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of the various isolation space.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planning is needed for facilities of after business hours. 5) Various security alarm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is needed for crime prevention. 6) Community program is necessar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external public space. 7) A sign is necessary to prevent a criminal act in urban mixed-use commercial facilities. 8) The connec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activity inducing factors is needed.
Recently, our society is increasingly aware of the strengthening of 'publicness'.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improve safety in that public spaces are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indicators for evaluating crime safety in outdoor public spaces and to present the relative weights of each evaluation indicato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crime safety evaluation indicators for outdoor public spaces to experts and conducted AHP analysis based on thi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similar tendency was observed among experts group (researcher, public officials, planner) related to outdoor public spac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certain reference point in the future social consensus on the issue. Second, the experts related to physical environment evaluation showed that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planning related to 'Natural surveillance' is highly evaluated in order to increase crime safety of outdoor public space. Next, it was recognized that 'Mechanical surveillance' and 'Legibility reinforcement' we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mprovement for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guidelines for the urban linear park. We analysed the Changjeon-dong section of Gyeongui Line Forest Park into 12 sub-areas and evaluated CPTED design applied on the park based on analysis framework derived from 15 precedent studies by conducting on-site observations. Bot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on users of the park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evaluation from users and the on-site observation were compared. We found that the lighting condition and the height of wall and trees at the park boundaries are very important to insure natural surveillance since the adjacent areas are easy to be hidden from passers-by and subject to invasion and threat of crime while protecting the privacy of residents on the boundary. There should be improvement on management facilities and crime prevention facilities for more safe and convenient use of the linear park and the adjacent commercial use during nighttime also need to be managed for conflicts between various type of users.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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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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