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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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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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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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하천법 제10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하천의 지정 및 변경고시 시 하천구역을 결정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하천구역 설정 시 일반적으로 하천의 제방이 위치하는 부지 및 제방하심측 토지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제방계획이 없거나 무제부 구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간의 경우 하천법 제10조 3항에서 5항까지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경계, 철도·도로 등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 하심측 토지경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천구역의 경계설정의 경우 불연속적인 특징을 갖는 하천의 횡단측점 자료의 특성상 정확한 평면상의 경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철도·도로 등 선형공작물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설정 시 편입용지의 보상이 상이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위치한 지방하천 대천천을 대상지로 설정하였으며, 계획홍수위를 기반으로 홍수범람예상도를 작성하여 정밀계획홍수위선을 산출하고 이를 지형자료와 중첩하여 계획홍수위 경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무제부 구간 내 드론촬영을 실시하여 대상지 드론영상 기반 3차원 정밀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앞서 산정한 계획홍수위 경계자료와 중첩하여 정밀 하천구역을 설정하였다. 대상지 정밀 하천구역 산정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지내 하천과 도시외곽 하천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심지내하천은 암거(복개)구간과 개거구간, 도시외곽하천은 유제부와 무제부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하천구역 결정기준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천천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제부 구간 하천구역 결정과정을 기반으로 하천유형별 3차원 하천구역 산정기법을 정립하였다. 향후 해당기법을 실무에 적용하여 하천구역 산정 시 모호한 하천경계부분 또는 토지소유주와 담당부처 간 하천구역 논의 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기법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하천구역 경계 수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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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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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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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시의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환경운동과 환경정책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도시 환경정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대한 정책분석을 시도한다. 오스틴은 과거 35년 동안 급속한 인구와 경제발전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도한 발전에 대한 경험은 오스틴 시민들에게 환경적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틴 시 정부는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s)", "분수계 보호 조례(Watershed Protection Ordinance)",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마트 성장정책(Smart Growth Initiat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처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환경적 이슈 등이 최근 30년간 오스틴 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노력들이 시의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러한 결론은 환경운동과 환경정치적 행위자들의 노력이 환경정책 형성에 있어 중요한 동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도시 환경체제(Progressive Environmental Regime)를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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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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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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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시 전역의 하수관로는 4개의 처리구역, 16개의 배수구역, 163개의 배수분구, 748개의 소구역으로 분할하여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지선관로와 간선관로가 상이한 설계빈도로 계획되어 가장 작은 관리단위인 소구역에서도 일정한 방재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구역을 동일한 토출구를 갖는 유역으로 재정의하여 서울시 전역을 799개의 소구역으로 재분할한 후, 소구역 단위로 하수관로 방재성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하수관로 방재성능 분석을 위해 도시유출모형은 SWMM, 도시침수모형은 2DIS를 활용하였다. 도시유출모형에서는 113,286개의 관로와 106,097개의 맨홀을 적용하였으며, 수리시설물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31개의 모든 빗물저류조와 121개의 빗물펌프장 중 가용 가능한 117개의 빗물펌프장을 적용하였다. 하수관로의 외수위 경계조건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류하천의 기점홍수위를 반영하였다. 도시침수모형에서는 5m 단위의 고해상도 지형자료와 토지피복도를 적용하여 2차원 침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799개의 소구역에 대한 방재성능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서울시 하수관로 방재성능 분석 시스템에서는 799개의 소구역을 대상으로 소구역 정보, 하수관로 정보, 수방시설물 정보, 방재성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구역 정보는 해당 소구역에 대한 기본 정보 및 해당 소구역에 위치한 수리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관로 정보에서는 관로 및 맨홀을 선택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방시설물 정보에서는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강우관측소, 하천수위관측소, 관로수위관측소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방재성능 정보에서는 시나리오별 침수결과를 제공하며, 포인트 단위 침수취약지역을 표출한다. 서울시 하수관로 방재성능 분석 시스템은 하수도 정책 입안과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 시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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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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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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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도시기능의 주요 요소인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에너지효율을 제고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적합형 지역개발사업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시스템적 관점의 에너지 및 환경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통합계획의 기본개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국내외동향 및 기술목록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426호)"에 의거한 기존의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보완방안 및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적합형 개발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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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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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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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홍수는 도시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다. 홍수 재해는 도시의 경제와 안전, 그리고 지속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수변 공간에 대한 개발과 건설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재시설의 건축을 통해 홍수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며. 재해 발생 후 도시의 재건 비용은 방재(防災)시설의 건설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최근 몇 년간 도시재건 등에 있어 탄성(resilient)이론은 학계의 광범위한 토론과 주목을 불러일으키며 도시의 문제해결에 관한 주제가 되어왔다. 즉, 탄성의 방재개념을 이론과 경험적 요소를 토대로 어떻게 실천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가 도시방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다. 본 논문은 도시의 수변(공간) 완충지역(홍수 취약지역)여 관한 이론 문헌과 도시의 실천 사례연구를 통해 탄성 방재이론인 5R 요소를 명확화하고, 이에 따른 상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의 수변완충지역을 중심으로 탄성 방재이론 요소의 도시수변(공간)계획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방재계획수단을 이용해 도시수변토지의 개별 효용과 수변완충지역의 방재기능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과 둘째, 수변완충지역이 탄성 방재계획을 통해 방재 측면에서 홍수가 수반하는 문제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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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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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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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rticle 6 of the Landscape Act stipulates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stablishes a basic landscape policy plan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create a beautiful and pleasant landscape, discover and support excellent landscapes." This is a comprehensive plan for landscape policy, a national plan that presents bas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ormation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excellent national landscape. The basic landscape policy plan is a plan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It is an action plan that establishes a medium-term strategy for landscape policy and proposes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Landscape-related policies are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nd are based on mutual cooperation. Local cities voluntarily establish basic landscape plans, but in terms of integration, there are few cases in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However, when the existing city establishes the basic landscape plan, the effect will be doubled if a new city is comprehensively constructed in relation to urban regeneration from the overall aspect of the c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data so that a master landscape plan can be established by analyzing and synthesiz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city centering on Jeonju, a representative local city.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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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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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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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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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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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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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대상으로,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신도시 개발 개념을 제시하고 계획 전략을 수립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도시에서 정원의 개념을 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도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솔라시도에서 정원도시의 의미를 "도시 조성의 태도와 과정", "도시구축체계", "도시슬로건"이라는 세 차원에서 각각 "도시를 만드는 틀로서 정원의 개념과 정신을 차용하는 도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가 곧 도시 구조의 기반이 되는 도시", "경관을 통해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도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도시 축의 설정, 축의 결합과 망의 조성, 오픈스페이스 위계와 체계 구성이라는 공원녹지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각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원도시 구현 전략과 개별공간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의 대안적 모델로서 정원도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상지의 고유한 경관적 가치를 계획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원도시 개발 컨셉을 통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관계획과 공원녹지체계를 제시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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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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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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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 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 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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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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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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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도시에서 도시공원은 여러 측면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에서 공원서비스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원 이용권 분석 시 분석기법과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도시공원 이용권율은 버퍼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등 분석기법에 따라 이용권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원시의 경우 네트워크 분석으로 산출한 이용권율은 버퍼분석으로 산출한 이용권율의 41%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 버퍼분석을 활용하여 공원 서비스율을 산정하고 있어, 현재 공급되는 공원녹지 면적이 실제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공원녹지 면적보다 넓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찰되었다. 또한 전체 도시면적과 주거 상업면적 등 토지이용에 유형에 따라서 도시공원 이용권의 차이도 도출되어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작성에 있어 이들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녹색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인구규모, 인구밀도, 토지이용 유형 등 도시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