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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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High-Priority Management Areas for Developing the 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for Flood (도시 재해저감 업무지원 시스템 구현을 위한 도시침수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 Kim, Mi-Eun;Kim, Seul-Ye;Lee, Sang-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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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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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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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EM-DAT)에서 집계한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지형적 요인,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확대 현상,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강우와 강우강도의 증가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도시계획적 및 방재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해 평상시 위험도 정보를 기초로 시설투자, 개발계획 조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침수의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 분석과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해, 최근 8년(2008~2014년) 간 발생된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시침수의 위험지역을 분류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재난통계기록의 호우발생횟수와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분석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의 침수발생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의 면적계수를 적용한 뒤 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에 따라 위험도가 75% 이상으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가장 높은 지역, 50% 이상이며 75% 미만인 지역, 25% 이상이며 50% 미만인 지역, 25% 미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상세 분류하고 도시침수에 의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지 3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도시계획 및 방재 측면에서 도시침수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고려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별 지원 규모 설정 시 적정 기준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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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lan Facilities DB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DB구축)

  • Ahn Hyung-June;Koh June-Hwan;Lee Mi-Ji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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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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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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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적 이용권의 배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미집행 시설로 인한 사유권의 침해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IS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LMIS의 지리정보 전산화일과, UPIS의 도시계획시설 데이터, 조서 자료 및 고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기본 DB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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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mand Zone of Housing for New Town: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Area (택지개발지구의 주택 수요권역 실증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 Kim, Jong-Lim;Cho, Han-Jin;So, Soon-Woo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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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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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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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Recently one of interest concern in domestic housing market is to reduce the difference of supply and demand. Exact demand estimation by accurate demand region is a essential cue to reduce the gap. This empirical study compared the data of housing subscriber's real address with estimated demand area on household movement, which are applied by advanced studies. This empirical case data is related to 3 housing development districts in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real demand area has a more widened coverage compared with those of household movement one. For to establish exact demand area, we found, more complementary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Especially some factors such as distance between a project site and downtown of Seoul Metropolitan City, locational competitiveness on main demand and behind demand, and development scale are more considerable variables. In additionally, we found the demand areas are influenced by housing rental types, sizes and the real estate business trends. And also, this study found thos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ith housing price and locational competitiveness.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in Urban Area (도시지역 내 방재지구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 Jeong, Woo-Cheol;Kim, Tae-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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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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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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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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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 Lee, Jong 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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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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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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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Landscape Management Plans for Zhoucun Ancient Mall in Zibo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중국 산동성 쯔보시 주촌고상성 역사경관관리계획의 특성)

  • Sun, Shu-Zi;Yang, Geon-Seok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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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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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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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China government recently tries to preserve not only the famous national historic-culture cities, but also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ue to the damages and destruction of the cities b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urban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Hence, this study chose 'Zhoucun ancient mall' which is one of the hotness of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a mid-sized city named 'Zhoucun district Zibo city Shandong province' that has continuously cared historical landscapes by the protective policy regarding the city as a historic-culture resource from '80s, and considered the character of the city's development process on how the historical landscapes were well protected. In fact, the protection policy in Zhoucun ancient mall had been started in early '80s, however, the viable plan was established in 2001 entitled 'Historical block protection planning of Zhoucun Da street'. And then, 'Regulatory plan for the ancient mall site of Zhoucun Da street' established in 2008 has expanded the area of the blocks for protection. However, this plan organized area only block-by-block so that the small blocks couldn't have the unity when expanded. Later in 2015, 'Regulation Organization Plan' hastried to expanded the protect-area to solve the unity probl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storical landscape management plan of Zhoucun in Zibo city has been systematically changed in 2001 after. In other words, this 2001's plans established buffer zones for the maintenance of protected area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n the detailed regulatory plan for 2008 led to a concrete urban management plan. After that, in 2015, it was found that the expansion plan to protect and manage the whole area of Zhoucun disrict is to manage the landscape of the surrounding area including the historical landscape of 'Zhoucun ancient mall'.

A study on the construction If urban diagnosis system base on GIS (GIS기반의 도시진단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문병채;박종철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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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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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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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construction of UDS(Urban Diagnosis System) which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selecting or classifying the districts for carving out projects of urban planning based on urban geographic information. In order to promote projects of urban planning, it is essential that selecting or classifying the urban districts should be precisely diagnos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blocks. Objective measuring standards are needed for this, and the UDS can be applied to analyzing these standards according to the levels. With these in mind,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present states of Korea and the established states of developed countries. Besides, the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ways of utilizing GIS most effectively in the urban planning areas and application methods. Also, it will find the ways of applying UDS extensively to selecting or classifying districts fa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urban planning projects actually in the ca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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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Construction of Green Infrastructure-Low Impact Development Experimental Complex for Hydrological cycle (부산대학교 GI·LID 물순환 실증단지 계획 및 구축)

  • Lee, Jae-Hyuk;Yoon, Eui-Hyeok;Jang, Young-Su;Shin, Hyun-Su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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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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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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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약 20% 증가하고 강우일수는 14% 감소하며 도시 기온이 최대 $3^{\circ}C$까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 물순환체계의 파괴는 도시물관리 여건의 악화로 이어지고 특히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홍수 및 침수의 증가, 잦은 도시 고온 현상, 도시하천의 건천화로 수질 악화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시의 안전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물관리 정책은 먼저 물을 순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 관리를 포함한 소규모 분산관리 체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강건하고 통합관리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및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기반의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물순환 건전화를 위해 100대 국정화제에 포함시키는 등(2013.2)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LID기법의 법제적 산업적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LID 기술의 수자원 치수, 이수 및 환경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인증시스템의 부재, LID 기술의 무분별한 국외기술 도입으로 인한 효과 저감, LID 기술의 설계, 시공, 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부재, LID 기술에 대한 지자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시스템의 부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GI 및 LID 기술의 적용을 통한 새로운 도시 및 유역차원의 수자원확보와 재해경감기술 패러다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LID기술 신뢰도 향상 및 단일화, 표준화된 효율성 검증 기술 개발과 더 나아가서 도시-건축-수자원-도로-조경 등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LID기술 통합관리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산대학교 GI LID 물순환 실증단지의 계획 및 구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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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xus Study on the SEA and the Meta-urban Planning (MUP) (광역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연계방안)

  • Jung, Jong-Gwa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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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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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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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Suitability Analysi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sing GSIS (GSIS를 이용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적지분석)

  • Choi, Seok-Keun;Park, Kyeung-Sik;Lee, Dong-Ju;Lee, Jae-Ke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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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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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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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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