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시계획정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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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Link between Transportation and Land Use Planning with Reference to the British Planning Policy Guidance 13 and Local Transport Plan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영국의 PPG 13과 LTP 사례를 중심으로))

  • 김광식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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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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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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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ursue a case study of urban land use and transportation linkage policies based on a British city of Cardiff, Wales. To this end, the paper combines a review and synthesis of available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sources, and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lanners and a extensive survey of planning policy document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n the city context. Considerable emphasi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the British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in terms of the Policy guidance notes 11, 12 and 13 as well as the local transport policy guidance. The paper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Cardiff unitary development plan and the local transport plan form a policy framework of integrat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employing travel demand management schemes and implementing the various strategy components on the overall aim of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ustain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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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xus Study on the SEA and the Meta-urban Planning (MUP) (광역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연계방안)

  • Jung, Jong-Gwa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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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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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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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Urban Plann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과 전략환경평가)

  • Lee, Jong 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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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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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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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Plans for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국내외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비교 연구)

  • Oh, Jinkwan;Kwon, Youngha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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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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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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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IA)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15 policy-level plans and 86 project-level plans since 2012. Lately an important issu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olicy has been emerged regarding the expansion of the policy-level plans subjected to SEIA. Thus, we propose the plan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ystem, compared with those subjected to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enforced in the law or the guideline of 10 foreign counties, especially with those of Germany, France,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that plans related to energy as well as land use, which are well known to caus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ubjected to the federal-level SEA in those countries, should be the subject of SEIA.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for hydrologic cycle in urban catchment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 기술지침 개발)

  • Kim, Hyeon-Jun;Jang, Cheol-Hee;Noh, Seong-Jin;Cho, Han-Bu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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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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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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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도시유역에서의 장기간에 대한 물순환 해석 기술은 도시하천의 복원 및 건천화 방지 사업의 점증적인 요구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이지만, 관련 연구와 실무에서의 이해도는 미진하다. 따라서, 사업의 계획과 실무 설계를 위하여 도시유역의 물순환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95년 건설성의 주요 정책으로 "도시에서 적정한 물순환계 재생에의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도시의 물순환 재생 구상 책정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례 연구로 6개 유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고, 2000년에는 "도시유역 물순환계의 정량화 방안"을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에서 주관하여 물순환계 재생구상 또는 물순환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물순환계의 해석적인 평가방법의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1999년부터 WSUD(Water Sensitive Urban Design)란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및 각 지방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침서와 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교육을 하고 실무에 활용하고 있고, 사례 연구와 학술회의를 통하여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조합되어있는 도시지역의 물순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역의 자연특성과 사회특성 등에 관한 기초 자료의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관측결과를 기초로 물 순환계의 구조,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 또 물순환계 구성요소의 일부가 변화한 경우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은 해석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순환 개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책의 입안에 관계하는 사람들에 있어 공통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즉 자료의 조사 및 취득에서부터 물순환 해석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현황파악, 물순환 개선 기법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착안점 및 실무에서의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밀한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적용이 활발한 물리적 기반의 분포형 모형(WEP, SHER, SWMM)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국내 도시하천의 물순환 해석에 활용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적용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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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and Utilizing Urban, Environmental, Disaster Prevention Spatial Data for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기후변화 적응 공간계획을 위한 도시, 환경, 방재 간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 Kim, Tae-Hy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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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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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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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policy for linking and utilizing spatial data for resilient spatial planning against disaster due to climate change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patial data in the fields of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To do so, spatial planning guidelines and the current status of utilizing spatial data in each field were identified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and phone/face-to-face interviews with professionals an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ists of spatial data were drawn up which can be utilized or linked with each other for developing an official spatial plan at a local government leve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policy plans were proposed to link and utilize spatial data among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disaster prevention fiel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t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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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Results of Adjusting Weight in Vulnerability Analysis of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 Focused on Sea-level Rise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방법의 가중치 조정에 따른 결과 비교 검토 - 해수면 상승 재해를 중심으로 -)

  • Kim, Jisook;Kim, Hoyong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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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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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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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vulnerability analysis of climate change driven disaster has been used a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urban policies of disaster prevention since 2012. However, some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structure of vulnerability analysis, such as overweighted variables and duplicated application of variables of similar meani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results between the method of current guideline and the method of weight equalization. For this, we examines the current structural framework of the vulnerability analysis, and performs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the extent and magnitude of vulnerability showed different spatial patterns depending on the weighting methods. Standardized weighting method relatively represented wider vulnerable areas compared to the pre-existing method which follows the current instruction manual. To apply the results of vulnerability analysis to urban planning process for disaster preven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should be ensured by improving analytical framework and detailed review of the results.

Analyzing the effect of LID(Low Impact Development) using the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 (CAT을 이용한 LID(Low Impact Development) 효과 분석)

  • Jang, Cheol-Hee;Kim, Hyeon-J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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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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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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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도시 내에서의 물의 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물의 순환을 고려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령, 기준, 지침 및 조례 등을 제정하여 물순환을 도시개발 이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시설들의 조합이 유역규모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종래에는 홍수저감을 목적으로 홍수저류지와 침투시설에 대하여 설계하고 시공을 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LID 시설의 효과를 평가하여 도시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들 개별 LID 시설(침투, 저류 등)에 대한 단위 시설의 규모 설계에 그치고 있어 개선 시설이 다중으로 조합되어 분산 계획되었을 경우, 유역 규모에서 물순환의 긍정적인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도시지역에서의 LID(Low Impact Development) 효과 분석과 연계된 유역 물순환 해석을 위하여 독일, 호주 및 미국에서는 STORM, Urban Developer, SUSTAIN(System for Urban Stromwater Treatment, and Analysis INtegratration) 및 SWMM LID(Storm Wastewater Management Model LID) 등의 모형을 출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은 국내의 유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저수지 혹은 하천에서의 취수 등과 같이 국내의 복잡한 물순환 형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물순환 해석모형에 의한 LID 시설을 계획하는 방법은 홍수저감에 국한되어 있고, 하천 유량이나 지하수위 측정 자료가 부족한 대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유역 물순환 및 도시 개발과 같은 토지이용 변화가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고, 개별적으로 설치된 LID 시설들이 유역의 물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종합적, 정량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개발 지역의 장기간에 걸친 물순환의 변화를 예측하고 물순환을 개선시키는 대안 시설의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김현준 등(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이 개발한 유역 물순환 해석 모형인 CAT(Catchment hydrologic cycle Assessment Tool)을 이용하였다. 특히, CAT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물순환 개선시설(침투시설, 저류지, 습지, 빗물저장 시설, 리사이클 및 외부급수 등)의 구현 및 모의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대상유역으로는 경기도 Y지구를 선정하였으며 도시개발 시나리오(전원도시 및 산업도시 등)에 따른 LID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유형별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 전 후 물순환 변화량 분석 및 LID 시설 계획에 의한 물순환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강우량을 1,271mm라고 할 때 산업도시의 경우 도시 개발 전의 증발산, 직접유출 및 기저유출은 각각 53%, 29%, 19%로 나타났으며 도시 개발 후 35%, 54%, 12%로 직접유출이 개발 전에 비해 86%나 증가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ID 시설을 계획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증발산, 직접유출, 기저유출이 44%, 34%, 13%로 나타나 도시 개발 후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가 개발전의 수준과 근접하게 나타나 LID 시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CAT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유역의 물순환 체계를 진단하고, LID 시설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도시유역에 대한 물순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설계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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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 Son, Cheol Hee;Baek, Jong In;Ban, Yong Un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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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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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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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o restore urban water cycle, it is necessary to improv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ID(Low Impact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foreign countries. Thus, this study has intended to evaluate domestic legal system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has analyz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of the foreign countries where LID has currently been applied, to derive the factors that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support LI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o evaluat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to suggest direc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After the evaluation,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of LID and LID planning and associated methods were no longer mirrored in the space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hese problems are not confined to LID, and result from thefailurein applying environmental planning to space planning overall. Second, it wa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plann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fined the terminologies and targets of LID and suggested different measures to improve LID-related policie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ofenforcing thelaws and regulations and on environmental properties. Final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e direction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aw to support the extended application of LID. Second, the law to be enacted should be connected to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and guidelines related to space planning. Third, environmental benefits provided by both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echniques of LID should be quantitatively measured.

A Study on the China Urbanization Policies in Jingjingi Region and the Planning Characters for New City Center Design - Focused on the New City Center Development Projects in Rural Area near the Periphery of Metropolitan - (중국 징진지 지역의 도시화 정책과 계획특징 연구 - 수도권 주변 농촌 지역의 신도시 개발계획안을 중심으로 -)

  • Kim, Juntaek;Chung, Kumho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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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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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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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new urbanization is one of prestige growth engines to lead the next generation of China economy, it promotes new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models guided by various planning polices to improve urban liv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accommodation with economy,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 The expanding urban periphery to rural area should leverages existing assets, infrastructure, local context and plans as a showcase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balance in a responsibly high-density, green community designed to human development and ecological settlement. The Beijing Chaoyang District and Tianjin Binhai area are a strategic advancement in the policy of building one of the most powerful economic regions, the Bohai Rim. Recently released 'Jingjinji development plan' supports various urbanization policies and encourages sustainable developments including 2 significant city center projects which are under way in global attention. The study compared on the characters of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cutting-edge smart design strategies by which they are applied, the master plan of the Beijing Chaoyang District expansion plan and Tianjin Yujiapu CBD project embrace innovative sustainable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