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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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관리계획 사례 고찰 (A Case Study on the Urban Growth Management)

  • 이희원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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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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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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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현대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미국의 시애틀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성장과정과 도시계획 및 설계의 정책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계획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시애틀의 도시성장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일찍이 도시의 녹지확보를 위한 계획과 정책, 자금확보를 수행해 왔으며, 도시성장관리 기법에 의거한 도시계획의 수립, 도시전체에 대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수립을 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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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시의 수변공간개발과 문화정책 (Waterfront Development and Cultural Policy in Yokohama City, Japan)

  • 김나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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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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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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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POLICY PLAN FOR PARKS AND GREENERIES IN SEOUL

  • Lee, Sang-Suk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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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사회 1995년도 제25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엄 한국편 자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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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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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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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 평가 (Assessment of Flood Mitigation Policy in Urban Watershed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 지희원;서승범;김지흔;조재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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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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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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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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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 규모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ypes of Regional Cities)

  • 배민철;안정근;안우성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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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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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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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개발예정 도시의 수질교환법 적용을 위한 정책결정 시스템 제시 (Suggestion of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Implementing the Water Quality Trading Policy to Developing Urban Areas)

  • 신이숙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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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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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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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미국의 수질교환법의 제정 이후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하여 많은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나 실제로 수질교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흔치 않은 현실이다. 수질교환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것은 교환 지역 양측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개발로 유발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량으로 인한 하천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이 정책입안자의 법안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질 모델링 프로그램 중 도시의 불투수면의 유출을 모의하기에 유용한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Fortran (HSPF)을 이용하여 미래의 도시개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점오염과 비점오염원 유출량을 도출하였다. 도시개발의 정도와 강우강도에 따른 부유탁도의 증가분을 계산 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이 미치는 수질 영향을 하천 상 하류 간의 수질교환 단위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역 특화된 수질교환단위는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질교환법 적용을 위한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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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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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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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국회도시문제 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도시문제연구회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본지에서는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주택실장)박사의 주제발표문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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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토지이용과 교통에 관한 연속적 모형 : 지역경제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 접근 (A SEQUENTIAL LAND USE / TRANSPORTATION MODEL WITH EXTERNALITIES : LINKING THE DYNAMIC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URBAN SPATIAL STRUCTURE)

  • 서종국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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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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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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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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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Comparing Urban Development Systems of Four Countries for Overseas Development)

  • 정연우;성장환;이상준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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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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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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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