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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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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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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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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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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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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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독일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현지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기반으로 제철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루르지역의 제철공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사양화되면서 조업중단과 공장폐쇄가 이어졌다. 루르지역의 탈공업화현상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공장폐쇄로 도시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와 방치된 공장지구 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도르트문트시는 2000년부터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를 재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경제구조를 쇄신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로이론(Path Theory)에 입각하여 도르트문트의 도시재생사업을 조사, 연구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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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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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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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태도시계획의 핵심토대로서 UBM(Urban Biotope Mapping)과 BIS(Biotope Information System)는 총 5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2단계의 연구로서 독일 도르트문트시를 사례지로 한 도시비오톱 유형분류방법을 규명해 보고 우리 나라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유형분류결과 biotope group complex는 총 12개, biotope group은 총 67개, detail biotope은 총 1,120개로 나타났다. 면적점유율 및 분포현황의 분석결과 습지초원 및 반건초지 초원비오톱(전체 면적 0.8%)이 희귀비오톱으로 분류되었으며, 분구원지역비오톱(전체 면적의 2.8%)의 다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용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도시발전형태에 따른 토지이용패턴의 상이성보완이 필요하고, 더불어 기타 도시생태관련자료에서 지형(적)도(1 : 5,000) 및 적외선 칼라항공사진(1 : 5,000)은 최소한의 자료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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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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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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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