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로정책

검색결과 639건 처리시간 0.028초

경관도로 등 신개념의 도로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A Strategy for Developing New Road Projects)

  • 김응철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
    • /
    • pp.115-127
    • /
    • 2007
  • 최근 도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도로사업의 발굴 및 장려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로사업의 발굴을 위한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도로사업 발굴을 위한 절차로는 근거법령의 모색 신개념 도로사업의 발굴, 평가 모형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 관련행정체계 개선 등 크게 4가지의 주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법령의 모색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개념의 도로사업 발굴절차는 크게 국가적 차원의 유일성 확보 도로, 다양한 가치기준에 의해 선정되는 도로 및 단일시설, 기술(설계 우수VE 및 LCCA사례 포함) 및 구조물 형태로서 발굴될 수 있는 사례로 세분류하였다. 평가모형 구축 및 운영지침 개발절차에서는 미국 NSBP프로그램의 절차 혹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의 절차를 사례로 할 수 있으며 분석적 계층화법(AHP) 및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의 적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또한,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기획관실 업무내역 분석을 통해 도로정책팀과 도로환경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과정과 일체화된 예산지원절차를 추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PDF

GPS 기술기반의 동적 도로소통정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ynamic Traffic Information System based on GPS Technology)

  • 장용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9권3호
    • /
    • pp.14-24
    • /
    • 2006
  •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적인 교통량분석 장비에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통량분석 장비를 통하여 획득한 기존의 교통량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되지 못하고, 도심지의 경우 교통량 밀도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도로용량 파악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교통소통 제어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도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시간 교통량조사를 통한 정확한 도로소통정보와 후처리 통계분석에 의한 도로소통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 및 도로소통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위치정보를 교통정보화하여 교통관제센터로 교통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인공위성측량 기술기반의 차량용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송된 교통정보를 관리 분석하고 처리된 도로소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상에 제공해줄 수 있는 웹 지리정보체계 기술기반의 교통관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PDF

폐도로 복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 (Valuing the restoration of the Abandoned Roads)

  • 박상수;전기성;이충기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3호
    • /
    • pp.21-42
    • /
    • 2014
  • 폐고속도로를 포함한 폐도 혹은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서식처의 파편화 및 생태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폐도로 복원사업은 용도폐기된 고속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환경적 심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나 그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폐도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폐도로 복원사업에 양(+)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환경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폐도로 복원사업의 사회적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