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사고요인과 사고모형의 문헌고찰을 통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모형을 개발하고 그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고속도로 사고 중 대형차로 인한 차량당 사고율은 승용차보다 월등히 높아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비집계된 사상자수로 구간자료를 집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모형의 분석기법으로 국내의 경우, 대부분 단순회귀식으로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왔으나 사고수와 사상자수의 특성상 이산적 확률변수로 해석하여 포아송분포와 음이항분포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와 화물차의 사고유형별로 적합한 사고 모형을 개발하여 이로 인한 인사사고 요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도로설계, 운영, 교통법규, 교통행정 등의 분야에서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고속도로 운영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사고조서를 바탕으로 사고유형별 사고모형을 개발, 적용한 것으로 고속도로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긴 공기를 가진 도로건설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속성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업의 착공·준공시점 간 시간차에 대해 비용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과정의 절대적, 상대적 비용·일정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연구의 고도화 가능성과 신규 도로건설사업 계획 시 활용방안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를 말하며 위성항법장치, 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 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기존 기계공학과 정보통신, 센서, 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총 집약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빠르게 진화중이다. 교통안전 정책과제 분석은 Issue-Tre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ssue-Tree 방법론은 복잡한 문제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문제해결 도구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Issue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교통안전 정책과제를 분석하기 위해는 우선 미래 사회 및 교통여건 변화로부터 Key Word를 도출하고, 이와 연계되는 국내외 도로교통 정책/계획을 확인하여 국내외 도로 교통 정책목표 Key Word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목표 Key Word로부터 핵심적인 Issue를 도출하였는데, 이때 Issue-Tree 방법을 통해 체계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지원을 위해 매년 전국의 도로연장통계 등을 기재한 도로현황조서를 책자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현황조서의 신속한 자료 취합 및 시의적절한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등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현황조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 현황조서 작업업무 및 제한사항을 분석하여, 도로현황 정보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웹기반으로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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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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