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도로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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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destrian crossing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홍성필;박영욱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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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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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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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

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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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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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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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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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rban Area Using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cus on Shinbashi·Toranomon area in Japan-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도심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신바시, 토라노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Baek, Seung-Kwa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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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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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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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ssessed the maintenance plan of the Shimbashi-Toranomon Development Area in Japan, which has recently been completed using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In the main relevant law system, a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which enables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bove and below the road, was applied. The specific construction regulations applying the financing power and knowledge of private business operators were applied. In the development district, city maintenance guidelines were established, and housing and shopping malls were regulated. This purpose was to promote change, unity of distance, effective use of land, and continuous urban revitalization with charm and vitality. The main features of the maintenance plan were accessibility and greenery, comfort and a sophisticated design, and a maintenance concept utilizing historical buildings and road spa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opinions of related committe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upper and lower roads, the construction restrictions were relaxed, and the separation of the roads and the undergrounding of electric poles were promoted. The main aim wa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and produce a pleasant road landscape.

Improvement for BF (Barrier Free) Certification to Ensure Disaster Safe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 재난 안전확보를 위한 BF(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

  • 박진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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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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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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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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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Design of Box Culvert Size (사각형 암거의 수리설계)

  • Yoo, Dong-Hoon;Kim, Jong-H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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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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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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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암거 수리설계는 상류부의 수위를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계획홍수량을 하류로 소통시킬 수 있도록 최적의 단면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암거 설계는 한국도로공사(1991)에서 발표한 "도로배수계획"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미국도로성(FHWA)에서 발표한 설계기법을 따른 것이며, 이 기법은 설계항목과 관련되는 설계유량과 지배단면을 결정하여 시행오차적인 방법으로 계획 상류부 수심을 산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상류부 수심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도로성의 기법은 계산도표를 이용하여 손실 수두와 한계수심을 산정한다. 그러나 계산도표를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 주관적인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전산해석에 있어서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기술된 암거 설계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 수식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고, 암거의 규격 산정 시 암거의 형상을 미리 결정하여 암거 프로그램 개발 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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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nciple in Determining Road Boundary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지형지물을 이용한 도로경계 설정 원칙의 개선 방안)

  • Jeon, Yeong-Gil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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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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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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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Among 28 land Categories, 'road' is that most frequently established or transformed. Like that of other 27 land categories, the boundary of road should be defined by boundary making principles and then fixed by cadastral laws. But, some criteria to determine the land boundary, especially in boundary making rule which can be used by geographical features, is confused partly in Land Use Planning stages. Because the purpose of making any rules in fixing road boundary may be misinterpreted, the gap between law and real land boundary can be occurred. Those related rules in determining the land boundary must be improved urgently. Cut surface' or 'slope' should be conformed as a legal term and I suggest that 'Structures' must be changed to 'geographical feature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Driving Safety of Automated Vehicles on Real Roads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 Lee, Youngtaek;Kim, Yejin;Jeong, Harim;Yoo, Hosik;Yun, Ilsoo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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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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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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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s the development automated vehicles(AV) actively progresses around the world, the demand for a reasonable and systematic evaluation method for AVs is increasing. Research on scenarios, evaluation procedures, and methods for evaluating AVs conducted in simulations and proving ground(PG) is actively conducted internationally. In contrast, methods and procedures for evaluations on real roads are still in their infancy internation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evaluating AVs on real roads in preparation for future use of AVs.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basic direction for evaluating the driving safety of AVs on real roads. To this end, the evaluation direction and process of AVs were presented on the real roads,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indicators were selected to evaluate driving safety. A total of 38 items were selected based on the Road Traffic Act as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for evaluating the driving safety of AVs on real road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를 위한 도로점용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Kim, Young-Jin;Kim, Byung-Kon;Jeong, Seong-Yu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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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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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5-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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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system for the road occupation permit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the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a road occupation permit, an analysis of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definition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data,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work-related to road occupation permit were conducted consecutively. In an analysis of the road occupation business process, the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were investigated, work examples of the road management agent were reviewed, and a survey targeting staff and citizens was carried out.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to represent the attributes of the data was developed to manage the information in each road occupation permit process, and the metadata was defined considering the hierarchy relationship of the information. The road occupation and access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code and metadata to reflect the user requirements.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Regional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Branch Offic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ffairs. By replacing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paper documents to the business process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service of the civil petition be upgraded and the business process of the road occupation permit be reformed.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ram Driving Qualifications (트램 운전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

  • Choi, Yang-Gyu;Lee, Jong-Seock;Baek, Joo-Hy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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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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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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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rams are rail vehicles that run on tracks along public, urban streets; they also sometimes run on separate rights of way. Tram vehicles run more efficiently and their overall operating costs are lower than those of similar vehicles. In general, trams provide a higher capacity service than buses. However, when tram stops in the middle of the road do not have pedestrian refuges, trams can cause speed reductions for other transport modes (buses, cars), as in such configurations other traffic cannot pass whilst passengers are alighting from or boarding the tra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qualifications of overseas tram operation. The Railway Safety Act, sub-laws, and other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o determine complementary measures.

Study on the Prioritization of Improvement Plan for Road Traffic Safety Projects for Business Vehicles by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사업용 차량 도로교통 안전사업 개선방안 우선순위 선정 연구)

  • Park, Sangmin;Jeong, Harim;Lee, Seungjun;Park, Sujung;Nam, Doohee;Yun, Ilsoo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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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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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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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cently, the automobile industry is rapidly changing due to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advanced ICT technology. As a result, stud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most studies are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so that the prediction of changes in road traffic safety and associated legal system due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lack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thods and priorities of road traffic safety project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s a result of the AHP analysis using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ed for autonomous driving car experts, it was analyzed that revision of the traffic safety inspection law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system for autonomous driving motor drivers and operators should be given top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