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농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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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3대(3大) 지역(地域) 도농(都農) 간(間) 소비격차(所得隔差) 현황(現況) 및 형성원인(形成原因)에 관(關)한 실증연구(實證硏究) (Analysis on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mong the Three Major Areas in China)

  • 남설봉;김석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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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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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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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동 중 서 3대 지역 도농 간 주민소득 격차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3대 지역의 주민소득에 영향 주는 요인이 각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교육지원 요인이 지역 내 도농 간 소득격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에 그 영향 정도가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부지역의 경우 공업화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고, 서부지역의 경우 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요인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각 지역의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중국 전역에서 도사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의료보험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추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교육비 지원 증가, 중부지역 지방정부의 공업추진특별정책, 서부지역 지방정부의 농업생산지원 증가 등 지역적 정책조치도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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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 변화와 유형 분류 (The Change of Economic Space and the Classification of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 in Gyeonggi-do)

  • 손승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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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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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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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서 도농복합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11개 도농복합시를 대상으로, 도시내 산업입지에 따른 경제공간의 변화가 어떻게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산업활동의 입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된 모든 도시의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별 도시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공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이천시와 안성시를 제외한 9개 도시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도시지역으로의 경제활동 쏠림현상은 남양주시 포천시 용인시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주요 산업부문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경제활동 입지 변화를 토대로 실시한 도농복합시의 유형화에서는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경제공간의 변화 유형은 도농격차 심화형, 도시지역 성장둔화형, 농촌지역 성장형, 도농균형 성장형, 도시지역 성장주도형 등이다. 경기도의 도농복합시에서는 거대도시 서울이나 도시화 수준이 높은 도시에 접한 도시일수록 도농격차가 심화되었고,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시일수록 도시지역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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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성별 거주지역별 차이 (Study on Differ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thematics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and Residential Area)

  • 이순주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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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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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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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 중 성차 그리고 환경 변인 중 거주지역에 따른 수학교과 학업성적의 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학교과에서 초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학업성적의 차와 성취수준별 비율의 차이에서 모두 공통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여학생의 수학성적이 우위를 나타냈지만 4학년과 5학년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학 학업성적에서의 점수대별 성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각 점수대별 남녀의 비율이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 수준별 남녀 학생의 비율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초등학교 3, 4, 5학년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1세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도농 간 학력격차의 문제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구나 읍면지역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 한지연;나백주;이무식;홍지영;임남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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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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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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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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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효율성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격차의 비교·분석 :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의 적용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 김순양;윤기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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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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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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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교육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별 및 규모별 교육격차를, 교육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발전기금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대상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산출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등 주요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의 과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출요소인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 역시 BCC모형과 CCR모형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교육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가 적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입요소의 과밀도가 낮으며,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들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Awareness of Korean Elderly on Aged Life)

  • 이준우;이현아;황준호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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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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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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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노후생활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시대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 화성시를 선정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노인이 인식하는 노후생활은 신체적, 가족적, 경제적, 여가적, 사회환원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꿈꿔왔던 노후생활과 실제 노후준비에 대한 격차가 커짐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원망', '현실부정', '신체적·경제적 변화', '생애주기의 연장선에서 오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면, 첫째, 노후생활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목표로 한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영역에 따른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노인복지정책, 실천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애사건에 대한 적응과 대처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중국생육보험의 발달과 개혁 - 계획생육과 관련하여 - (The Development and Reformation of China Mothernity Insurance - Related to the Family Plannings -)

  • 임미영;장효의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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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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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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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세계 최대 인구국가인 중국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생육을 기본국책으로 정하였고, 이를 사회보험인 생육보험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생육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생육보험은 그 범위가 도시지역 임금여성에게 한정되어, 도시에 살지 않고 일이 없는 여성을 제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육보험을 받기 위해 계획생육을 지켜야 하는 현재 조건은 궁극적으로 도시여성에게만 가입 유인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뿐, 생육보험이 진정 필요한 농촌여성과 유동인구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구조는 도농분리 경제정책에서 사회보장영역인 생육보험의 지역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생육보험과 계획생육 연계는 한자녀 정책하의 도시여성에 대한 적용확대수를 늘리면서 인구규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생육보험제도가 필요한 농촌과 유동인구여성은 인구규제에서 후순위임과 동시에 적용 가능성도 적다. 도시와 농촌 분리정책에서 나온 생육보험의 가입 격차를 줄이고 현재 배제된 대상에게 이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조화사회원칙을 강조함과 더불어 계획생육의 부정적 영향을 재고해야 한다.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에 재현된 또 하나의 '농촌' (Another 'Rural' Recreated in The Movie <Yin Ru Chen Yan>)

  • 문대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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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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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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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영화 <먼지 속으로 사라지다> 는 중국의 서북 지역 농촌 현실을 핍진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영화에서는 비록 농민 특유의 성실함과 순박한 사랑도 담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중국 농촌 청년들을 고발하였다. 이는 장기간 제대로 된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실과 괴리된 농촌 주택 정책을 비판하였다. 지역특성과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돌보는 가축 등을 버려두고 자신만 거주지를 아파트로 옮겨 생활하지 않는다. 셋째, 농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였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부의 주택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진정한 중국 삼농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일부 낙후된 농촌 지역도 아우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